민주당 인천시당
보 도 자 료
2009. 8. 25(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20-1 신진빌딩 3층 전화:032-437-3200 팩스:032-437-3205
민주당 인천시당 주최 인천시민공청회
“인천내항 재개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발이 공공의 논의와 대안 없이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
-부분개발로 인한 항만기능의 심대한 저하의 우려가 되며, 대체항만의 확보, 시민이 원하는 친수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필우)은 27일(월) 오후 2시부터 한중문화관에서 인천내항재개발 시기와 방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 “인천내항 재개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천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유필우 시당위원장, 송영길 최고위원, 신학용 의원, 홍영표 의원, 이호웅 상임고문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당 주요인사, 민주당 당원,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천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병호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고남석 전 인천항만공사 감사의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지정토론자로는 인천시 항만공항시설과 윤상원 과장, 인천발전협의회 최정철 박사, 내항살리기 최근식 기회조정위원장,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 참여하여 인천내항 재개발의 시기와 방향의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마련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유필우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내항 재개발은 대체항만에 대한 정부의 방침 없이 개발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송도신항이 2020년에 개발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앞뒤 안맞는 전시행정이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인천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발이 공공의 논의와 대안 없이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방식과 접근이 반복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문병호 정책위원장은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내항 재개발은 안상수식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인천시는 의견수렴과 절차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방통행식 졸속행정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고남석 전 인천항만공사 감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은 부분개발이 항만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하게 보고 있다면서, 부분개발로 인한 항만기능의 심대한 저하의 우려가 있다. 대체항만의 확보와 배후부지에 제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내항 재개발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첫째, 쉽게 포기한 공공성, 둘째 유관기관에 대한 합리적 설득 실패, 셋째, 항만 주체와의 대화 부족을 들었다. 도시개발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 극대하 측면에서 이루어지나 항만의 경우 위치가 공익성이 우선되는 위치에 있어 사업자의 수익성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도시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단순히 또 하나의 주거를 건설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워터프론트의 사유라고 지적했다.
부산 지역의 항만 재개발은 8천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인천은 어떤 재정적 지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산항과 달리 물동량 처리를 위해 대체항만의 차질없는 건설과 이에 대한 확고한 재정지원의 약속이 필요함에도 이 선행조건에 대한 불명료한 태도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부산항은 공공성을 기초로한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내항은 시종 사업자의 수익성 측면에서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토부의 기본구상 영역 결과에 대해 과도한 의미 부여는 금물이며, 과도한 수익 추구형 민간 자본의 유치가 가져올 공공성 파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내항재개발을 위한 범 당파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 항만공항시설과 윤상원 과장은 “인천내항 재개발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자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의 권리를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최정철 박사는 인천내항 재개발은 친수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채선채화가 있기에 내항의 개발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김종철 미래전략팀장은 인천내항 재개발은 필연적 구조이다. 다만 시기와, 재정마련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기적 측면에서 채선채화가 많이 발생하고 상황에서 내항재개발은 현재 맞지 않다. 재원마련 측면에선 말만 무성할 뿐, 1조원이 넘는 비용의 재원을 인천시가 부담할 것인가? 국가와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논의를 하여야 되는데 말 뿐인 것이 아니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하는 전면 개발의 환상, 일방적인 독주가 문제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수공간이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
보 도 자 료
2009. 8. 25(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20-1 신진빌딩 3층 전화:032-437-3200 팩스:032-437-3205
민주당 인천시당 주최 인천시민공청회
“인천내항 재개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발이 공공의 논의와 대안 없이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
-부분개발로 인한 항만기능의 심대한 저하의 우려가 되며, 대체항만의 확보, 시민이 원하는 친수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필우)은 27일(월) 오후 2시부터 한중문화관에서 인천내항재개발 시기와 방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 “인천내항 재개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천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유필우 시당위원장, 송영길 최고위원, 신학용 의원, 홍영표 의원, 이호웅 상임고문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당 주요인사, 민주당 당원,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천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병호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고남석 전 인천항만공사 감사의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지정토론자로는 인천시 항만공항시설과 윤상원 과장, 인천발전협의회 최정철 박사, 내항살리기 최근식 기회조정위원장,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 참여하여 인천내항 재개발의 시기와 방향의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마련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유필우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내항 재개발은 대체항만에 대한 정부의 방침 없이 개발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송도신항이 2020년에 개발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앞뒤 안맞는 전시행정이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인천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발이 공공의 논의와 대안 없이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방식과 접근이 반복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문병호 정책위원장은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내항 재개발은 안상수식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인천시는 의견수렴과 절차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방통행식 졸속행정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고남석 전 인천항만공사 감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은 부분개발이 항만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하게 보고 있다면서, 부분개발로 인한 항만기능의 심대한 저하의 우려가 있다. 대체항만의 확보와 배후부지에 제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내항 재개발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첫째, 쉽게 포기한 공공성, 둘째 유관기관에 대한 합리적 설득 실패, 셋째, 항만 주체와의 대화 부족을 들었다. 도시개발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 극대하 측면에서 이루어지나 항만의 경우 위치가 공익성이 우선되는 위치에 있어 사업자의 수익성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도시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단순히 또 하나의 주거를 건설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워터프론트의 사유라고 지적했다.
부산 지역의 항만 재개발은 8천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인천은 어떤 재정적 지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산항과 달리 물동량 처리를 위해 대체항만의 차질없는 건설과 이에 대한 확고한 재정지원의 약속이 필요함에도 이 선행조건에 대한 불명료한 태도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부산항은 공공성을 기초로한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내항은 시종 사업자의 수익성 측면에서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토부의 기본구상 영역 결과에 대해 과도한 의미 부여는 금물이며, 과도한 수익 추구형 민간 자본의 유치가 가져올 공공성 파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내항재개발을 위한 범 당파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 항만공항시설과 윤상원 과장은 “인천내항 재개발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자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의 권리를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최정철 박사는 인천내항 재개발은 친수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채선채화가 있기에 내항의 개발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김종철 미래전략팀장은 인천내항 재개발은 필연적 구조이다. 다만 시기와, 재정마련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기적 측면에서 채선채화가 많이 발생하고 상황에서 내항재개발은 현재 맞지 않다. 재원마련 측면에선 말만 무성할 뿐, 1조원이 넘는 비용의 재원을 인천시가 부담할 것인가? 국가와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논의를 하여야 되는데 말 뿐인 것이 아니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하는 전면 개발의 환상, 일방적인 독주가 문제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수공간이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