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재개발 관련 민주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1. 참석자 소개
2. 인 사 말
3. 기자회견문 발표 (유필우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4. 질의 및 답변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기 자 회 견 문
- 인천시의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 1․8부두 졸속개발 반대한다!!
- 국토해양부는 인천내항 재개발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영개발방식과 친수공간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라!!
- 인천내항개발의 올바른 방향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칭 “인천내항재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1단계로 2015년부터 인천내항 1․8부두에 복합문화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재개발하고, 2단계로 2020년에 인천내항 6부두에 테마파크와 콘도미니엄으로 재개발하는 안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2014년 8월의 인천아시안게임 전에 1․8부두를 재개발하겠다는 발표를 여러차례 하고 있다.
이와같은 국토부와 인천시의 입장이 왜곡․결합되어 인천시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1․8부두 주상복합아파트 중심 개발과 2011년 하반기 착공 2014년 8월에 완료라는 결과가 빚어질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우리 민주당 인천시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인천 내항의 전체개발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난개발의 길로 몰고 갈 민자 중심의 개발방식을 절대 반대한다.
재정부족을 민자투자로 보완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져올 공공성 파괴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사례는 송도 개발에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시의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모든 사업권을 넘겨준 결과는 본래의 금융 및 IT의 허브시대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략은 온데 간데 없고, 아파트 위주로 일자리는 없고 잠자리만 만드는 신도시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200여개가 넘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추진상의 부작용을 인천 내항에서 반복할 수는 없지 않는가
2. 인천내항개발은 국제공모를 통해 인천 전체의 미래를 감안한 우수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의 전체 도시, 항만기능과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한다. 정치적, 개인 사업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수변공간은 인천 내항 규모의 1/5 수준이다. 인천내항재개발은 시드니 보다 더 소중한 문화유산과 풍광을 지닌 인천 내항을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수변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역사임을 의미한다. 이 대역사에 사적 이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임을 천명한다.
3. 국토해양부는 인천내항개발의 전제인 인천신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조기건설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부산 북항 재개발방식 처럼 국가 예산 투입과 공영개발방식의 입장을 확고하게 하여야 한다.
부산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 10대사업에 북항 재개발 사업을 포함시켜 800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인천내항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정부재정투자를 투입 공영개발 위주로 하되 부분적으로 민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4. 인천내항개발에 있어 현재의 부두운영의 차질은 오히려 항만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며, 대체항만과 항만 운영의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만여 명이 넘는 항운노조를 포함한 항만관련 종사자들이 인천지역경제를 위해 그간 헌신해온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들이 불안해하는 내항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밝힌다.
5. 1-8부두 개발에 있어서도 조차장부지의 해결 없이 주상복합시설을 전제로 한 현재의 국토부 및 인천시의 개발 구상을 반대한다.
주상복합시설은 수변공간의 사유화와 인근지역의 도심재생 사업과의 중복을 야기시키며, 주변 주민의 상업적 활동을 빼앗는 대기업 시설의 중복 배치는 주민의 피해를 불러올 것이다. 민주당은 수십년간 온갖 공해와 먼지에 찌들면서도 묵묵히 항만과 함께 해준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이 내항개발의 수혜자이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8부두는 우선 친수공간 중심으로 구상하고 이후 종합적 플랜이 마련된 후 구체적 구상을 확정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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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내항개발의 올바른 방향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칭 “인천내항 재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기구”설치를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는 인천내항재개발의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인천의 미래를 바꾸고 과거의 역사성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 있는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인천시와 국토부의 시각 전환을 촉구하며 항만의 책임 운영자인 항만공사의 능동적 역할을 기대한다.
2009. 9. 21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 원 장 유 필 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20-1 신진빌딩 3층
Tel : 032-437-3200 Fax : 032-437-3205 홈페이지 : http://minjooincheon.or.kr
1. 참석자 소개
2. 인 사 말
3. 기자회견문 발표 (유필우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4. 질의 및 답변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기 자 회 견 문
- 인천시의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 1․8부두 졸속개발 반대한다!!
- 국토해양부는 인천내항 재개발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영개발방식과 친수공간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라!!
- 인천내항개발의 올바른 방향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칭 “인천내항재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1단계로 2015년부터 인천내항 1․8부두에 복합문화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재개발하고, 2단계로 2020년에 인천내항 6부두에 테마파크와 콘도미니엄으로 재개발하는 안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2014년 8월의 인천아시안게임 전에 1․8부두를 재개발하겠다는 발표를 여러차례 하고 있다.
이와같은 국토부와 인천시의 입장이 왜곡․결합되어 인천시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1․8부두 주상복합아파트 중심 개발과 2011년 하반기 착공 2014년 8월에 완료라는 결과가 빚어질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우리 민주당 인천시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인천 내항의 전체개발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난개발의 길로 몰고 갈 민자 중심의 개발방식을 절대 반대한다.
재정부족을 민자투자로 보완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져올 공공성 파괴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사례는 송도 개발에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시의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모든 사업권을 넘겨준 결과는 본래의 금융 및 IT의 허브시대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략은 온데 간데 없고, 아파트 위주로 일자리는 없고 잠자리만 만드는 신도시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200여개가 넘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추진상의 부작용을 인천 내항에서 반복할 수는 없지 않는가
2. 인천내항개발은 국제공모를 통해 인천 전체의 미래를 감안한 우수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의 전체 도시, 항만기능과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한다. 정치적, 개인 사업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수변공간은 인천 내항 규모의 1/5 수준이다. 인천내항재개발은 시드니 보다 더 소중한 문화유산과 풍광을 지닌 인천 내항을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수변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역사임을 의미한다. 이 대역사에 사적 이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임을 천명한다.
3. 국토해양부는 인천내항개발의 전제인 인천신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조기건설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부산 북항 재개발방식 처럼 국가 예산 투입과 공영개발방식의 입장을 확고하게 하여야 한다.
부산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 10대사업에 북항 재개발 사업을 포함시켜 800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인천내항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정부재정투자를 투입 공영개발 위주로 하되 부분적으로 민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4. 인천내항개발에 있어 현재의 부두운영의 차질은 오히려 항만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며, 대체항만과 항만 운영의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만여 명이 넘는 항운노조를 포함한 항만관련 종사자들이 인천지역경제를 위해 그간 헌신해온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들이 불안해하는 내항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밝힌다.
5. 1-8부두 개발에 있어서도 조차장부지의 해결 없이 주상복합시설을 전제로 한 현재의 국토부 및 인천시의 개발 구상을 반대한다.
주상복합시설은 수변공간의 사유화와 인근지역의 도심재생 사업과의 중복을 야기시키며, 주변 주민의 상업적 활동을 빼앗는 대기업 시설의 중복 배치는 주민의 피해를 불러올 것이다. 민주당은 수십년간 온갖 공해와 먼지에 찌들면서도 묵묵히 항만과 함께 해준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이 내항개발의 수혜자이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8부두는 우선 친수공간 중심으로 구상하고 이후 종합적 플랜이 마련된 후 구체적 구상을 확정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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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내항개발의 올바른 방향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칭 “인천내항 재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기구”설치를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는 인천내항재개발의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인천의 미래를 바꾸고 과거의 역사성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 있는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인천시와 국토부의 시각 전환을 촉구하며 항만의 책임 운영자인 항만공사의 능동적 역할을 기대한다.
2009. 9. 21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 원 장 유 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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