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 관련
민주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1. 참석자 소개
2. 인 사 말
3. 기자회견문 발표 (유필우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4. 질의 및 답변
2009. 10. 20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졸속추진 즉각중단! 전면 재검토하라!!
1
들어가며
○ 인천시의회 177차 임시회에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이 통과되었다. 의회 폐회 1시간 전에는 '시민 친화적 내항 활동 범시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지역주민의 인천내항 친수공간화 요구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왜곡 시킨다"는 내용이 문제제기의 핵심이었다.
○ 지난 9월23일 인천시가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한 ‘2025 도시기본 계획’은 뉴욕, 런던, 파리, 동경 등 세계경쟁도시의 정책방향을 벤치마킹한 인천의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였다. ‘녹색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매력적인 도시, 쾌적한 도시, 세계도시, 삶의 질 향상’을 6대 핵심 정 책 방향으로 설정한 매우 중차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인구 400만의 세계 10대 도시 인천’으로 설정한 2025 도시기본 계획(안) 발표 직후 지역사회의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 그러나 인천시가 발표한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은 시민의 삶의 터전인 도시공간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부재와 2025년의 인천시가 회색도시, 토목도시, 난개발 도시, 시민이 떠나는 도시, 시민이 불편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 따라서 시민의 삶의 공간인 인천시를 인간중심의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품격 있는 문화도시, 활력 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설계하기 위해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최초로 적용되기에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
2
주요 문제
❒ 목표설정의 불명확성
❍ 2025년 인천의 모습을 “인구 400만의 세계 10대 도시 인천” 으로 설정하였는데 세계 10대 도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계획의 목표부터 명확하지 못한 도시기본계획임. 2025년 도시 모습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함
❒ 개발위주의 도시기본계획
❍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확대를 통한 개발중심의 도시계획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개발위주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성장관리관점(양적인 성장 보다 질적인 성장)의 도시기본계획 수립필요
- 전체면적 : 1,298.382㎢(2020년) → 1,396.827㎢(2025년) 7.6%증
- 주거용지 : 126.065㎢(2020년) → 145.584㎢(2025년), 15.5%증
- 상업용지 : 21.773㎢(2020년) → 36.640㎢(2025년), 68.3%증
- 보전용지 : 1,007.692㎢(2020년) → 909.673㎢(2025년), 9.7%감
❒ 인구계획의 부적정성
❍ 인천시 계획인구 400만명은 무리한 추정
- 400만명 : 266만명(’06년 인구) + 14만명(2025년 자연적 증가) + 120만명(2025년 사회적 증가)
- 2006년 기준 주택수는 76만 호, 2009년 현재 인구수는 278만명 임, 그러나 2025년 추정 주택수는 188만 호, 인구수는 400만 명임, 주택수는 약 2.5배 늘어나는데 인구수는 약 1.4배 늘어나는 계획수치에 무리가 있음
❍ 영종권 계획인구(51만명)은 과도한 추정
- 영종권의 계획인구는 동일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권(30만명) 및 청라권(23만명) 계획인구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인구추정으로 생각됨
- 51만명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정 건설업체의 막대한 개발이익 창출과 난개발이 예상되며 항공기 소음, 상수원 및 전력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신도시(송도, 영종, 청라, 검단) 인구계획에 따른 구도심의 낙후 가속화
-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인구규모 및 가구당 인구수를 기초자료로 2025년 주택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1,883,465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 1,883,465호 중 신도시(송도, 영종, 청라, 검단)에 건축될 주택수는 626,252호로 전체 주택 중 33.2%를 차지하고 있음. 주택사업 특성 상 신도시가 구도심 보다 빠르게 주택건설이 진행될 것이며 선행되는 신도시 주택건설은 구도심 재개발(212개 주거환경비사업 등)을 위축시키고 구도심은 더욱더 낙후될 수 있다.
- 신도시 권역의 인구계획 축소를 통한 주택 공급량의 감축으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대권역
중권역
지역
인구계획(명)
권역별주택수
주택수 비율
도심대권
임해중권
중구(영종,용유 제외 전지역), 동구 전지역
120,000
56,504
3.0
주안중권
남구 전지역
490,000
230,724
12.3
구월중권
남동구(남촌, 도림, 논현, 고잔 제외 전지역)
370,000
174,220
9.3
소계
980,000
461,449
24.5
남부대권
송도중권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300,000
141,260
7.5
남동중권
남동구(남촌, 도림, 논현, 고잔)
110,000
51,795
2.8
연수중권
송도 신도시 제외
260,000
122,425
6.5
소계
670,000
315,480
16.8
동북대권
부평중권
부평구 전 지역
570,000
268,394
14.3
계양중권
계양구 전 지역
360,000
169,512
9.0
소계
930,000
437,906
23.3
서북대권
청라중권
서구(검암, 경서, 연희, 가정 1,2,3동)
230,000
*(90,000)
108,299
*(42,378)
5.8
*(2.3)
검단중권
서구(검단 1,2,3동)
430,000
202,472
10.8
가좌중권
서구(신현, 원창, 석남 1,2,3동, 가좌 1,2,3,4동)
150,000
70,630
3.8
소계
810,000
381,402
20.3
영종대권
중구 : 영종, 용유, 옹진군 북도면
510,000
240,142
12.8
강화대권
강화군 전 지역
80,000
37,669
2.0
옹진대권
옹진군 북도면 제외 전 지역
20,000
9,417
0.5
전체인구
4,000,000
1,883,465
100.0
주1) 권역별 주택수 추정은 2025년 권역별 계획인구와 가구당 인구수, 주택보급율을 기초로 산출됨
사례 → 주안권 : 권역별 가구수(192,913)*주택보급율(1.196)=230,724호
주2) 주택보급율은 모든 권역 공통으로 1.196(119.6%)으로 가정
주3) 청라중권 중 *의 수치는 청라경제자유구역 인구계획과 주택수
❒ 항만도시 특성이 사라진 도시계획, 신항 대책 부재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확대 중심의 인천내항 재개발
❍ 인천내항의 재개발면적은 0.720㎢(주거용지 : 0.480㎢ + 상업용지 : 0.240㎢)로 계획됨
❍ 이는 지난 8월 국토해양부가 개최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 자문회의’에서 확정한 1․8부두 개발면적(재개발안 0.371㎢, 공원화안 0.268㎢)을 상회하는 면적. 2단계 대상지 6부두(0.183㎢)와 아직 미확정된 7부두(0.036㎢)를 포함하더라도(총 0.590㎢ / 1․8부두 재개발안 전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개발면적에 미치지 못함
❍ 현재 1․8부두 개발 방향에 대한 논란과정 속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확대개발 계획은 시민중심의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특정개발업체의 이익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임을 나타내주는 사례
❍ 신항대책이 부재한 현 상태에서 내항재개발 위주의 도시개발계획은 항만정책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심대함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신재생에너지 개발 부문”의 계획 중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은 환경파괴에 대한 논란이 있는 사업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사업처럼 발표함
❍ 2025년 도시기본계획 발전방향으로 설정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상충되는 사업
Ⅲ
제안과 요구
❒ 2025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 분석 결과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신도시 중심 과도한 개발위주 계획”, “도시 양극화, 재개발 공화국”,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 “2025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정치권 인사 등으로 구성된 “2025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 필요
❒ 향후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2025 도시기본계획 향후 일정은 2009년 11월까지 중앙부처 협의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완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은 인천시의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와 논의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따라서 향후 일정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 권역별 도시기본계획 수립 필요
❍ 인천시는 강화권역, 영종권역, 내륙권역 등 크게 3대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중요한 생활환경지표 중의 하나인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의 경우 2006년 기준 인천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23.0㎡로 발표됨. 그러나 1인당 공원면적 23㎡는 강화권역, 영종권역, 내륙권역을 모두 포함한 인천시 공원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인천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원면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인천시민들의 대다수가 내륙권역에 거주함을 고려하여 강화권역(옹진포함), 영종권역,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내륙권역 기준의 1인당 공원면적을 산출하면 14㎡로 감소됨.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설정하는 각종 생활환경지표 목표 값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권역별 각각의 지표 설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인천시 전체적인 종합도시기본계획과 3개 권역별로 각각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2009. 10. 20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민주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1. 참석자 소개
2. 인 사 말
3. 기자회견문 발표 (유필우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4. 질의 및 답변
2009. 10. 20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졸속추진 즉각중단! 전면 재검토하라!!
1
들어가며
○ 인천시의회 177차 임시회에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이 통과되었다. 의회 폐회 1시간 전에는 '시민 친화적 내항 활동 범시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지역주민의 인천내항 친수공간화 요구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왜곡 시킨다"는 내용이 문제제기의 핵심이었다.
○ 지난 9월23일 인천시가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한 ‘2025 도시기본 계획’은 뉴욕, 런던, 파리, 동경 등 세계경쟁도시의 정책방향을 벤치마킹한 인천의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였다. ‘녹색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매력적인 도시, 쾌적한 도시, 세계도시, 삶의 질 향상’을 6대 핵심 정 책 방향으로 설정한 매우 중차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인구 400만의 세계 10대 도시 인천’으로 설정한 2025 도시기본 계획(안) 발표 직후 지역사회의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 그러나 인천시가 발표한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은 시민의 삶의 터전인 도시공간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부재와 2025년의 인천시가 회색도시, 토목도시, 난개발 도시, 시민이 떠나는 도시, 시민이 불편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 따라서 시민의 삶의 공간인 인천시를 인간중심의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품격 있는 문화도시, 활력 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설계하기 위해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최초로 적용되기에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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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제
❒ 목표설정의 불명확성
❍ 2025년 인천의 모습을 “인구 400만의 세계 10대 도시 인천” 으로 설정하였는데 세계 10대 도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계획의 목표부터 명확하지 못한 도시기본계획임. 2025년 도시 모습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함
❒ 개발위주의 도시기본계획
❍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확대를 통한 개발중심의 도시계획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개발위주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성장관리관점(양적인 성장 보다 질적인 성장)의 도시기본계획 수립필요
- 전체면적 : 1,298.382㎢(2020년) → 1,396.827㎢(2025년) 7.6%증
- 주거용지 : 126.065㎢(2020년) → 145.584㎢(2025년), 15.5%증
- 상업용지 : 21.773㎢(2020년) → 36.640㎢(2025년), 68.3%증
- 보전용지 : 1,007.692㎢(2020년) → 909.673㎢(2025년), 9.7%감
❒ 인구계획의 부적정성
❍ 인천시 계획인구 400만명은 무리한 추정
- 400만명 : 266만명(’06년 인구) + 14만명(2025년 자연적 증가) + 120만명(2025년 사회적 증가)
- 2006년 기준 주택수는 76만 호, 2009년 현재 인구수는 278만명 임, 그러나 2025년 추정 주택수는 188만 호, 인구수는 400만 명임, 주택수는 약 2.5배 늘어나는데 인구수는 약 1.4배 늘어나는 계획수치에 무리가 있음
❍ 영종권 계획인구(51만명)은 과도한 추정
- 영종권의 계획인구는 동일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권(30만명) 및 청라권(23만명) 계획인구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인구추정으로 생각됨
- 51만명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정 건설업체의 막대한 개발이익 창출과 난개발이 예상되며 항공기 소음, 상수원 및 전력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신도시(송도, 영종, 청라, 검단) 인구계획에 따른 구도심의 낙후 가속화
-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인구규모 및 가구당 인구수를 기초자료로 2025년 주택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1,883,465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 1,883,465호 중 신도시(송도, 영종, 청라, 검단)에 건축될 주택수는 626,252호로 전체 주택 중 33.2%를 차지하고 있음. 주택사업 특성 상 신도시가 구도심 보다 빠르게 주택건설이 진행될 것이며 선행되는 신도시 주택건설은 구도심 재개발(212개 주거환경비사업 등)을 위축시키고 구도심은 더욱더 낙후될 수 있다.
- 신도시 권역의 인구계획 축소를 통한 주택 공급량의 감축으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대권역
중권역
지역
인구계획(명)
권역별주택수
주택수 비율
도심대권
임해중권
중구(영종,용유 제외 전지역), 동구 전지역
120,000
56,504
3.0
주안중권
남구 전지역
490,000
230,724
12.3
구월중권
남동구(남촌, 도림, 논현, 고잔 제외 전지역)
370,000
174,220
9.3
소계
980,000
461,449
24.5
남부대권
송도중권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300,000
141,260
7.5
남동중권
남동구(남촌, 도림, 논현, 고잔)
110,000
51,795
2.8
연수중권
송도 신도시 제외
260,000
122,425
6.5
소계
670,000
315,480
16.8
동북대권
부평중권
부평구 전 지역
570,000
268,394
14.3
계양중권
계양구 전 지역
360,000
169,512
9.0
소계
930,000
437,906
23.3
서북대권
청라중권
서구(검암, 경서, 연희, 가정 1,2,3동)
230,000
*(90,000)
108,299
*(42,378)
5.8
*(2.3)
검단중권
서구(검단 1,2,3동)
430,000
202,472
10.8
가좌중권
서구(신현, 원창, 석남 1,2,3동, 가좌 1,2,3,4동)
150,000
70,630
3.8
소계
810,000
381,402
20.3
영종대권
중구 : 영종, 용유, 옹진군 북도면
510,000
240,142
12.8
강화대권
강화군 전 지역
80,000
37,669
2.0
옹진대권
옹진군 북도면 제외 전 지역
20,000
9,417
0.5
전체인구
4,000,000
1,883,465
100.0
주1) 권역별 주택수 추정은 2025년 권역별 계획인구와 가구당 인구수, 주택보급율을 기초로 산출됨
사례 → 주안권 : 권역별 가구수(192,913)*주택보급율(1.196)=230,724호
주2) 주택보급율은 모든 권역 공통으로 1.196(119.6%)으로 가정
주3) 청라중권 중 *의 수치는 청라경제자유구역 인구계획과 주택수
❒ 항만도시 특성이 사라진 도시계획, 신항 대책 부재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확대 중심의 인천내항 재개발
❍ 인천내항의 재개발면적은 0.720㎢(주거용지 : 0.480㎢ + 상업용지 : 0.240㎢)로 계획됨
❍ 이는 지난 8월 국토해양부가 개최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 자문회의’에서 확정한 1․8부두 개발면적(재개발안 0.371㎢, 공원화안 0.268㎢)을 상회하는 면적. 2단계 대상지 6부두(0.183㎢)와 아직 미확정된 7부두(0.036㎢)를 포함하더라도(총 0.590㎢ / 1․8부두 재개발안 전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개발면적에 미치지 못함
❍ 현재 1․8부두 개발 방향에 대한 논란과정 속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확대개발 계획은 시민중심의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특정개발업체의 이익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임을 나타내주는 사례
❍ 신항대책이 부재한 현 상태에서 내항재개발 위주의 도시개발계획은 항만정책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심대함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신재생에너지 개발 부문”의 계획 중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은 환경파괴에 대한 논란이 있는 사업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사업처럼 발표함
❍ 2025년 도시기본계획 발전방향으로 설정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상충되는 사업
Ⅲ
제안과 요구
❒ 2025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 분석 결과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신도시 중심 과도한 개발위주 계획”, “도시 양극화, 재개발 공화국”,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 “2025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정치권 인사 등으로 구성된 “2025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 필요
❒ 향후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2025 도시기본계획 향후 일정은 2009년 11월까지 중앙부처 협의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완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은 인천시의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와 논의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따라서 향후 일정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 권역별 도시기본계획 수립 필요
❍ 인천시는 강화권역, 영종권역, 내륙권역 등 크게 3대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중요한 생활환경지표 중의 하나인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의 경우 2006년 기준 인천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23.0㎡로 발표됨. 그러나 1인당 공원면적 23㎡는 강화권역, 영종권역, 내륙권역을 모두 포함한 인천시 공원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인천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원면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인천시민들의 대다수가 내륙권역에 거주함을 고려하여 강화권역(옹진포함), 영종권역,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내륙권역 기준의 1인당 공원면적을 산출하면 14㎡로 감소됨.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설정하는 각종 생활환경지표 목표 값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권역별 각각의 지표 설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인천시 전체적인 종합도시기본계획과 3개 권역별로 각각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2009. 10. 20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