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정위기와
교육청의 미지급 전출금 관련
민주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1. 참석자 소개
2. 인 사 말
3. 기자회견문 발표 (유필우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4. 질의 및 답변
2009. 10. 21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기 자 회 견 문
- 인천시 재정위기 현실 확인! 준부도 상태!!
- 교육청 법정 전출금 늑장지급! 전적인 피해는 학생들에게!!
- 개발사업과 정치성 이벤트 편중! 교육환경 전국 최하위!!
- 전국 초유의 미지급 사태! 법적 조치 등 엄중한 대응!!
2010년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급증 등 최근들어 인천시 교육재정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시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법정이전수입 미전입액 3242억원을 늑장지불하고 있다. 법정 전입금은 인천시가 주민들에게 거둬 들이는 지방세(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를 시 교육청에 매년 넘기도록 돼 있는 돈이다. 교육청은 법정전출금으로 학교를 짓고 학교의 운영경비․환경개선사업비나 교육복지 관련 예산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전체 재정의 91% 가량을 차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법정전입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들 교육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민주당 인천시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인천시는 늑장지급 미지급 법정전출금을 즉각 지출하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며, 시도는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천시가 지급해야 할 교육청 법정이전수입의 미전입액은 2009년도 예산액 4066억원 중 현재까지 전입액이 2762억원이고 2009년도분 미전입액 1304억원, 2006, 2007년도 정산분 미전입액 58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1353억원으로 총324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의 전출금 늑장지급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연시켜 결국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2. 정치적 이벤트인 도시축전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천시의 재정은 준 부도상황에 이르렀으며 시의 교육투자가 뒷전으로 밀려 교육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에 이르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수천 억원 들여 일회성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 전역을 공사장으로 만드는 무계획적 개발만 추구하는 파행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인천시 재정문제가 교육복지 환경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교육 경쟁력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교육 경쟁력 제고와 교육복지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법정이전수입 미전입액은 즉각 지출해야 한다. 인천시의 일방통행 졸속행정으로 시의 교육투자가 뒷전으로 밀려 교육재정의 불안정과 교육력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임을 밝힌다.
3. 인천시는 법정전입금의 계속된 지연에 대한 사유와 지급예정이었던 재원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최근 교육위원회의 거듭된 지급 요청을 달래기식으로 최근에야 일부 지급한 전입금의 출처를 명시하라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은 법으로 명시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명확한 사유없이 지연 또는 미지급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교육위원회의 지급요청 및 미지급 사유회신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지급예정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회신해야 한다.
4. 전국 초유의 미지급 사태를 계속 지연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대응을 강구하겠다.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교육청의 미지급 법정전출금을 관행적으로 늦게 주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지급 법정전출금의 늑장 지출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저해하고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법정전출금이 또 다시 미룰 경우 민주당은 엄중한 사후조치를 강구할 것임 천명한다.
이상과 같이 인천시의 미지급 법정전출금의 즉각 지불 요구는 인천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교육청에 대한 시 전출금 늑장지급이 시교육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가 될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경쟁력을 위해 인천시의 성의있는 태도전환을 촉구한다.
2009. 10. 21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 원 장 유 필 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20-1 신진빌딩 3층
Tel : 032-437-3200 Fax : 032-437-3205 홈페이지 : http://minjooincheon.or.kr
교육청의 미지급 전출금 관련
민주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1. 참석자 소개
2. 인 사 말
3. 기자회견문 발표 (유필우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4. 질의 및 답변
2009. 10. 21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기 자 회 견 문
- 인천시 재정위기 현실 확인! 준부도 상태!!
- 교육청 법정 전출금 늑장지급! 전적인 피해는 학생들에게!!
- 개발사업과 정치성 이벤트 편중! 교육환경 전국 최하위!!
- 전국 초유의 미지급 사태! 법적 조치 등 엄중한 대응!!
2010년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급증 등 최근들어 인천시 교육재정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시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법정이전수입 미전입액 3242억원을 늑장지불하고 있다. 법정 전입금은 인천시가 주민들에게 거둬 들이는 지방세(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를 시 교육청에 매년 넘기도록 돼 있는 돈이다. 교육청은 법정전출금으로 학교를 짓고 학교의 운영경비․환경개선사업비나 교육복지 관련 예산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전체 재정의 91% 가량을 차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법정전입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들 교육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민주당 인천시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인천시는 늑장지급 미지급 법정전출금을 즉각 지출하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며, 시도는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천시가 지급해야 할 교육청 법정이전수입의 미전입액은 2009년도 예산액 4066억원 중 현재까지 전입액이 2762억원이고 2009년도분 미전입액 1304억원, 2006, 2007년도 정산분 미전입액 58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1353억원으로 총324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의 전출금 늑장지급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연시켜 결국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2. 정치적 이벤트인 도시축전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천시의 재정은 준 부도상황에 이르렀으며 시의 교육투자가 뒷전으로 밀려 교육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에 이르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수천 억원 들여 일회성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 전역을 공사장으로 만드는 무계획적 개발만 추구하는 파행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인천시 재정문제가 교육복지 환경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교육 경쟁력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교육 경쟁력 제고와 교육복지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법정이전수입 미전입액은 즉각 지출해야 한다. 인천시의 일방통행 졸속행정으로 시의 교육투자가 뒷전으로 밀려 교육재정의 불안정과 교육력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임을 밝힌다.
3. 인천시는 법정전입금의 계속된 지연에 대한 사유와 지급예정이었던 재원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최근 교육위원회의 거듭된 지급 요청을 달래기식으로 최근에야 일부 지급한 전입금의 출처를 명시하라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은 법으로 명시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명확한 사유없이 지연 또는 미지급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교육위원회의 지급요청 및 미지급 사유회신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지급예정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회신해야 한다.
4. 전국 초유의 미지급 사태를 계속 지연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대응을 강구하겠다.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교육청의 미지급 법정전출금을 관행적으로 늦게 주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지급 법정전출금의 늑장 지출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저해하고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법정전출금이 또 다시 미룰 경우 민주당은 엄중한 사후조치를 강구할 것임 천명한다.
이상과 같이 인천시의 미지급 법정전출금의 즉각 지불 요구는 인천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교육청에 대한 시 전출금 늑장지급이 시교육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가 될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경쟁력을 위해 인천시의 성의있는 태도전환을 촉구한다.
2009. 10. 21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 원 장 유 필 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20-1 신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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