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신일: 2009. 10. 12(월)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유필우)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윤관석 010-3318-4809 ․ 이메일 ysj2005@hanmail.net ․ www.minjooincheon.or.kr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와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 오늘 단연 화두는 김제동씨 이야기인 것 같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스타골든벨 메인MC자리에서 하차했다. 그 이유가 너무 오래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불이익 차원에서 낙마시켰다는 분석이 훨씬 유력하다. 오락프로그램 진행자까지 바꾸는 치졸한 이명박 정권이다.
○ 보복, 사찰, 탄압이라는 낡은 유령이 인천에서도 부활하고 있다. 오늘 인천의 교육계 화두는 단연 내일(13일)로 예정된 인천시교육청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위 개최문제이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은 ‘표현과 행동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자신의 견해를 시국선언 형태로 밝힌 국민과 시민의 일원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며 기본권이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교육과학부, 교육청의 간섭과 징계는 권력남용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 교육청이 내일로 예정한 징계위 개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지침 자체가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은 불법 부당한 조치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과도한 징계방침에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나 타 시도의 경우도 아직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배경과 이유를 참조해야 한다.
○ 지금 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절차에 적극 나서기 보다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위원회 의원들이 지적했던 ‘학생들의 도시축전 집단관람’ 에 대한 문제점과 아직 미해결된 인천시 법정전입금 미납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유필우)
발신일: 2009. 10. 12(월)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유필우)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윤관석 010-3318-4809 ․ 이메일 ysj2005@hanmail.net ․ www.minjooincheon.or.kr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와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 오늘 단연 화두는 김제동씨 이야기인 것 같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스타골든벨 메인MC자리에서 하차했다. 그 이유가 너무 오래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불이익 차원에서 낙마시켰다는 분석이 훨씬 유력하다. 오락프로그램 진행자까지 바꾸는 치졸한 이명박 정권이다.
○ 보복, 사찰, 탄압이라는 낡은 유령이 인천에서도 부활하고 있다. 오늘 인천의 교육계 화두는 단연 내일(13일)로 예정된 인천시교육청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위 개최문제이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은 ‘표현과 행동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자신의 견해를 시국선언 형태로 밝힌 국민과 시민의 일원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며 기본권이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교육과학부, 교육청의 간섭과 징계는 권력남용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 교육청이 내일로 예정한 징계위 개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지침 자체가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은 불법 부당한 조치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과도한 징계방침에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나 타 시도의 경우도 아직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배경과 이유를 참조해야 한다.
○ 지금 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절차에 적극 나서기 보다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위원회 의원들이 지적했던 ‘학생들의 도시축전 집단관람’ 에 대한 문제점과 아직 미해결된 인천시 법정전입금 미납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유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