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보 도 자 료
2009. 11. 16(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20-1 신진빌딩 3층 전화:032-437-3200 팩스:032-437-3205
민주당 인천시당 주최 토론회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의 기본구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 공공적 역할을 대폭확대하기 위해 인천시는 선 지가보상, 감정평가, 이주대책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가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 -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필우)은 16일(월) 오후 2시부터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필우 시당위원장 송영길 최고위원, 신학용 의원, 홍영표 의원, 이호웅 상임고문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당 주요인사, 민주당 당원,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천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광원 인천도시재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이성만 인하대 겸임교수가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지정토론자로는 임득재 위원장(영도개나리아파트주민대책위), 이종근 위원장(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통합주민대책위), 서성조 위원장(동인천역세권주민대책위), 하영희 본부장(용마루내집지킴이운동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홍정건 교수(원광디지털대 외래교수)가 참여하여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유필우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인천대 부지가 뒤바뀌고, 숭의운동장은 40% 추진된 상태에서 전면 중단되는 등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SPC와 도시재생 사업이 안상수식 일방통행․졸속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적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인천시는 선 지가보상, 지가감정평가,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가부을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구성과 운영이 공공적 차원에서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성만 인하대 겸임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일방적인 수용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인천시가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평화롭게 거주하던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주민들이 각종 공청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궁여지책으로 주민의견을 문답형으로 조사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시행한다고 하나, 근본적인 처방이 담겨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처 방안으로 첫째, 도시계획적 차원의 기본적인 구조 개편으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은 그 근본취지에 맞게 추진하여야 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 계획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신개발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하고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획일화된 아파트 일변도의 철거 방식을 탈피하여 기존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살기 좋게 만드는 현지개량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현지개량방식을 진행할 경우에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 등을 두어, 오랜기간 살아왔던 공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의 대처방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의 기본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용후 토지를 구성하며 민간SPC 구성의 순서를 민간SPC 구성 후 토지 매수를 수용 진행하여 이주대책용 주택 등이 사전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 및 인천시 지원에 입각한 건물 개발로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민간개발방식에 의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핮다. 세입자, 소형 평수 토지 소유자, 임대소득자, 자영업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하고자 광역저긍로 계획은 수립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을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원할히 진행하기 위한 관리 매뉴얼을 분명히 편성하여, 정보제공 및 절차이행방법, 각 이해관계간 갈등해소 방안을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필우)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인천시의 도시정비와 재생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구조상 정비사업이나 재생사업은 주민 삶의 공간과 직결된 문제이며, 사업이 진행되면 세입자나 지분이 적은 소유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보 도 자 료
2009. 11. 16(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20-1 신진빌딩 3층 전화:032-437-3200 팩스:032-437-3205
민주당 인천시당 주최 토론회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의 기본구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 공공적 역할을 대폭확대하기 위해 인천시는 선 지가보상, 감정평가, 이주대책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가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 -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필우)은 16일(월) 오후 2시부터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필우 시당위원장 송영길 최고위원, 신학용 의원, 홍영표 의원, 이호웅 상임고문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당 주요인사, 민주당 당원,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천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광원 인천도시재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이성만 인하대 겸임교수가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지정토론자로는 임득재 위원장(영도개나리아파트주민대책위), 이종근 위원장(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통합주민대책위), 서성조 위원장(동인천역세권주민대책위), 하영희 본부장(용마루내집지킴이운동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홍정건 교수(원광디지털대 외래교수)가 참여하여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유필우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인천대 부지가 뒤바뀌고, 숭의운동장은 40% 추진된 상태에서 전면 중단되는 등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SPC와 도시재생 사업이 안상수식 일방통행․졸속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적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인천시는 선 지가보상, 지가감정평가,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가부을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구성과 운영이 공공적 차원에서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성만 인하대 겸임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일방적인 수용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인천시가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평화롭게 거주하던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주민들이 각종 공청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궁여지책으로 주민의견을 문답형으로 조사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시행한다고 하나, 근본적인 처방이 담겨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처 방안으로 첫째, 도시계획적 차원의 기본적인 구조 개편으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은 그 근본취지에 맞게 추진하여야 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 계획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신개발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하고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획일화된 아파트 일변도의 철거 방식을 탈피하여 기존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살기 좋게 만드는 현지개량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현지개량방식을 진행할 경우에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 등을 두어, 오랜기간 살아왔던 공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의 대처방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의 기본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용후 토지를 구성하며 민간SPC 구성의 순서를 민간SPC 구성 후 토지 매수를 수용 진행하여 이주대책용 주택 등이 사전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 및 인천시 지원에 입각한 건물 개발로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민간개발방식에 의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핮다. 세입자, 소형 평수 토지 소유자, 임대소득자, 자영업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하고자 광역저긍로 계획은 수립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을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원할히 진행하기 위한 관리 매뉴얼을 분명히 편성하여, 정보제공 및 절차이행방법, 각 이해관계간 갈등해소 방안을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필우)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인천시의 도시정비와 재생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구조상 정비사업이나 재생사업은 주민 삶의 공간과 직결된 문제이며, 사업이 진행되면 세입자나 지분이 적은 소유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