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신일: 2009. 11. 5(목)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유필우)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윤관석 010-3318-4809 ․ 이메일 ysj2005@hanmail.net ․ www.minjooincheon.or.kr
무책임한 설문조사는 ‘질이 좋지 않은 폭력행정’ 이다.
○ 인천시가 4개 지역(제물포 역세권, 가좌IC주변, 동인천역 역세권, 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설문방식 전수조사]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안상수 시장式 도시재생사업은 끝없이 변형, 왜곡 되어왔다. 동시다발성 구도심 재생사업은 장밋빛 공약과는 달리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을 간단히 배반하였고 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중심 보다는 “건설업체 이익 주도형 개발”로 추진되었다. 이에 소외되고 불안한 미래로 떠밀려진 해당지역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폭되어왔다.
○ 안상수시장은 지난 10월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질이 좋지 않은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며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전수조사 실시해 11월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지난 10월 11일 인천 재정비촉진지구 12개 공동대책위 긴급공동 논평에서도 “일방적인 주민공청회 중단요청과 함께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3일 인천시가 밝힌 [설문방식 전수조사] 방침은 용어는 같아도 관점과 방향, 내용과 절차상에서 매우 부적절한 동문서답이자 무책임 행정의 극치이다.
○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되면서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 등 현실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왔다. 그런데 이제야‘찬성여부를 묻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계속이냐, 중단이냐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슨 날벼락인가? 전례도 없었던 면피용 설문조사 방식이나 일방적 공청회가 아닌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상세히 수렴해야 한다. 전수조사는 눈가림용 수단이 아닌 주민들의 동의가 보장되는 과정이자 목적이어야 한다. 시당은 재개발특위(위원장 한광원)를 중심으로 오는 16일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겠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유필우)
발신일: 2009. 11. 5(목)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유필우)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윤관석 010-3318-4809 ․ 이메일 ysj2005@hanmail.net ․ www.minjooincheon.or.kr
무책임한 설문조사는 ‘질이 좋지 않은 폭력행정’ 이다.
○ 인천시가 4개 지역(제물포 역세권, 가좌IC주변, 동인천역 역세권, 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설문방식 전수조사]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안상수 시장式 도시재생사업은 끝없이 변형, 왜곡 되어왔다. 동시다발성 구도심 재생사업은 장밋빛 공약과는 달리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을 간단히 배반하였고 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중심 보다는 “건설업체 이익 주도형 개발”로 추진되었다. 이에 소외되고 불안한 미래로 떠밀려진 해당지역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폭되어왔다.
○ 안상수시장은 지난 10월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질이 좋지 않은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며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전수조사 실시해 11월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지난 10월 11일 인천 재정비촉진지구 12개 공동대책위 긴급공동 논평에서도 “일방적인 주민공청회 중단요청과 함께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3일 인천시가 밝힌 [설문방식 전수조사] 방침은 용어는 같아도 관점과 방향, 내용과 절차상에서 매우 부적절한 동문서답이자 무책임 행정의 극치이다.
○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되면서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 등 현실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왔다. 그런데 이제야‘찬성여부를 묻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계속이냐, 중단이냐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슨 날벼락인가? 전례도 없었던 면피용 설문조사 방식이나 일방적 공청회가 아닌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상세히 수렴해야 한다. 전수조사는 눈가림용 수단이 아닌 주민들의 동의가 보장되는 과정이자 목적이어야 한다. 시당은 재개발특위(위원장 한광원)를 중심으로 오는 16일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겠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유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