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요 논 평
발신일: 2009. 11. 22(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유필우)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윤관석 010-3318-4809 ․ 이메일 ysj2005@hanmail.net ․ www.minjooincheon.or.kr
기탁금이 줄었는데도 늘어난 인천시의 눈속임!
!!
□ 티겟 바람 일으키며 기탁금 쓸어 담은 도시축전
○ 도시축전 여파가 연말에도 찬바람으로 불어댈 모양이다. 안상수시장과 당사자들은 100% 성공, 축전 정례화 운운하며 따뜻한 표정이나 도시재개발, 재정비, 재생사업이 난항을 거듭하는 구도심 주민이나 불우이웃의 몸과 마음은 썰렁하기만 하다.
○ 특히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금이 63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나 증가했다는 인천시와 홍종일부시장의 주장은 맹랑한 거짓말이다. 살짝만 살펴봐도 지정기탁금 중에서 청년인턴쉽 제도운용 기탁금인 58%, 37억 원을 빼면 실제 지역행사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성금은 25억9천만 원으로 08년 33억5천만 원 대비 약 23%, 7억6천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축전이 사회복지비, 불우이웃 겨울나기 비용을 삼켜버렸다’는 급등하는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또한 도시축전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인천시 관권행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단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한 홍종일 부시장은 공개사과 해야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도시축전 관련 기부내역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제기가 지속될 것이다.
□ 예상치를 뛰어넘는 도개공의 총체적 부실과 무책임이 두렵다.
○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터져 나오는 도개공의 부실은 그동안 도개공의 ‘방만 운영과 경영악화와 부도사태’ 를 걱정하던 우리의 주장과 예측이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도개공이 참여하여 무려 14조55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SPC사업은 수익성과 재원확보 문제로 도화구역, 운북레저단지, 숭의운동장 재생사업, 동춘동 골프장 건립 등 곳곳의 사업에서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
○ 심지어는 청라지구 아파트 부지 구입 과정에서 개정이 임박한 법을 몰라 400억 원을 날려버렸다고 한다. 국토부의 법 개정을 알고 있던 한라건설㈜과 한화㈜는 토지매입 시기를 다소 늦춰 상당한 비용을 절감했다니 도개공의 무능과 무책임에 어이가 없다. 과도지출 땅값은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당시 같은 규모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보다 2,600만원에서 3,200만원 비쌌다고 한다.
○ 결국 도개공의 총체적 부실과 무책임 경영은 인천시의 책임이다. 안시장의 호언장담과 달리 인천시도 재정위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빚내서 빚을 갚는 실정’ 이라는 주장과 징후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책임행정 차원에서 인천시 재정 상태와 도개공의 부실정도를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전 지역에서 대규모로 진행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선별집중과 재검토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유필우)
발신일: 2009. 11. 22(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유필우)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윤관석 010-3318-4809 ․ 이메일 ysj2005@hanmail.net ․ www.minjooincheon.or.kr
기탁금이 줄었는데도 늘어난 인천시의 눈속임!
!!
□ 티겟 바람 일으키며 기탁금 쓸어 담은 도시축전
○ 도시축전 여파가 연말에도 찬바람으로 불어댈 모양이다. 안상수시장과 당사자들은 100% 성공, 축전 정례화 운운하며 따뜻한 표정이나 도시재개발, 재정비, 재생사업이 난항을 거듭하는 구도심 주민이나 불우이웃의 몸과 마음은 썰렁하기만 하다.
○ 특히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금이 63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나 증가했다는 인천시와 홍종일부시장의 주장은 맹랑한 거짓말이다. 살짝만 살펴봐도 지정기탁금 중에서 청년인턴쉽 제도운용 기탁금인 58%, 37억 원을 빼면 실제 지역행사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성금은 25억9천만 원으로 08년 33억5천만 원 대비 약 23%, 7억6천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축전이 사회복지비, 불우이웃 겨울나기 비용을 삼켜버렸다’는 급등하는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또한 도시축전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인천시 관권행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단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한 홍종일 부시장은 공개사과 해야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도시축전 관련 기부내역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제기가 지속될 것이다.
□ 예상치를 뛰어넘는 도개공의 총체적 부실과 무책임이 두렵다.
○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터져 나오는 도개공의 부실은 그동안 도개공의 ‘방만 운영과 경영악화와 부도사태’ 를 걱정하던 우리의 주장과 예측이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도개공이 참여하여 무려 14조55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SPC사업은 수익성과 재원확보 문제로 도화구역, 운북레저단지, 숭의운동장 재생사업, 동춘동 골프장 건립 등 곳곳의 사업에서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
○ 심지어는 청라지구 아파트 부지 구입 과정에서 개정이 임박한 법을 몰라 400억 원을 날려버렸다고 한다. 국토부의 법 개정을 알고 있던 한라건설㈜과 한화㈜는 토지매입 시기를 다소 늦춰 상당한 비용을 절감했다니 도개공의 무능과 무책임에 어이가 없다. 과도지출 땅값은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당시 같은 규모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보다 2,600만원에서 3,200만원 비쌌다고 한다.
○ 결국 도개공의 총체적 부실과 무책임 경영은 인천시의 책임이다. 안시장의 호언장담과 달리 인천시도 재정위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빚내서 빚을 갚는 실정’ 이라는 주장과 징후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책임행정 차원에서 인천시 재정 상태와 도개공의 부실정도를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전 지역에서 대규모로 진행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선별집중과 재검토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유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