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신일: 2009. 12. 1(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유필우)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윤관석 010-3318-4809 ․ 이메일 ysj2005@hanmail.net ․ www.minjooincheon.or.kr
자본금 증액은 독배다! 출구전략이 절실하다!!
○ 인천시가 도개공의 요청으로 수권자본금을 현행 2조 5천억 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개공은 검단신도시, 도화구역 도시개발 등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시의회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무쇠 신을 신고 유리 사다리를 타는 듯’해서 참으로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특히 ‘사막의 기적에서, 사막의 모래탑’신세로 추락한 두바이의 최근 소식에 불안감은 더욱 커져간다.
○ 올해 인천시와 도개공의 빚은 총 6조원이 넘어섰다. 시 산하 공기업의 공사채는 10월말 기준 3조 8천 4백 팔억 5천 2백만 원이며 이중 도개공의 부채는 3조 6천 596억 3천만 원으로 전체 공사채의 95.3%에 달하는 수치이다. 인천시의 수권 자본금 증액 요청은 ‘빚 덩어리, 부실폭탄 도개공’의 수권자본금 확충을 통한 공사채 발행 승인한도 확대를 위한 무리한 조치이다. 인천시와 도개공은 현재도 ‘빚내서 빚 갚고’ 있는 실정인데 공사채 발행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은 어불성설이다. 지방채 상환의지와 여력에 대해서도 의혹과 불신만 증폭되고 있다.
○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도개공의 부실화에 대한 출구전략이 절실하다.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운영이라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회복해야 한다. 도개공의 자본금 증액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의회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동시다발, 개발만능, 일방통행 등 난폭한 개발행정이 초래한 재정악화와 채무증가의 악순환을 벗어날 전략을 시급히 세워야 할 때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유필우)
발신일: 2009. 12. 1(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유필우)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윤관석 010-3318-4809 ․ 이메일 ysj2005@hanmail.net ․ www.minjooincheon.or.kr
자본금 증액은 독배다! 출구전략이 절실하다!!
○ 인천시가 도개공의 요청으로 수권자본금을 현행 2조 5천억 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개공은 검단신도시, 도화구역 도시개발 등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시의회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무쇠 신을 신고 유리 사다리를 타는 듯’해서 참으로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특히 ‘사막의 기적에서, 사막의 모래탑’신세로 추락한 두바이의 최근 소식에 불안감은 더욱 커져간다.
○ 올해 인천시와 도개공의 빚은 총 6조원이 넘어섰다. 시 산하 공기업의 공사채는 10월말 기준 3조 8천 4백 팔억 5천 2백만 원이며 이중 도개공의 부채는 3조 6천 596억 3천만 원으로 전체 공사채의 95.3%에 달하는 수치이다. 인천시의 수권 자본금 증액 요청은 ‘빚 덩어리, 부실폭탄 도개공’의 수권자본금 확충을 통한 공사채 발행 승인한도 확대를 위한 무리한 조치이다. 인천시와 도개공은 현재도 ‘빚내서 빚 갚고’ 있는 실정인데 공사채 발행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은 어불성설이다. 지방채 상환의지와 여력에 대해서도 의혹과 불신만 증폭되고 있다.
○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도개공의 부실화에 대한 출구전략이 절실하다.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운영이라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회복해야 한다. 도개공의 자본금 증액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의회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동시다발, 개발만능, 일방통행 등 난폭한 개발행정이 초래한 재정악화와 채무증가의 악순환을 벗어날 전략을 시급히 세워야 할 때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유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