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발신일: 2010. 3.17(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이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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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장수 간 도로개설 전면 재검토하라!
‘인천시-한나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 대한 공식 답변 자료에서 인천시는 16일 ‘검단~장수 간 남북도로 개설’에 대한 시의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주민 민원이 폭주했으나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함을 밝혔다고 한다.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가정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2014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인천 남북지역을 연계하는 내부 간선도로가 필수라는 것이 그 구체적인 이유라 한다.
총사업비가 5,700여 억 원이 들고 인천시가 2,00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이 사업을 강행하려하는 인천시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고자한다.
첫째, 민원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한다는 인천시의 입장이다. 이게 웬 MB식의 독단과 배짱, 불굴의 깡다구란 말인가? 민원을 제기한 인천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시의 태도에는 인천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어디에도 없는 듯하다.
둘째, 이러한 깡다구만 가지고 시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인천 지하철 2호선 건설, 아시아 주경기장 및 그 외 경기장의 건설 등 인천시가 이미 벌려놓거나 앞으로 벌려 놓아야하는 많은 공사들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지고 있는 약 7조 원이라는 빚과 매년 이자로만 수 천 억 원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응당 교육청에 지불해야하는 법적전입금조차도 제 때에 주지 못하는 인천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과연 이 사업의 실제적 진행이 가능할 것인가?
셋째, 도로공사 전체의 약75%가 한남정맥의 지맥인 계양산, 철마산, 원적산, 광학산, 거마산등의 임야를 지나며 이 구간에 총 8개의 터널과 17개의 교량이 건설된다고 한다. 이 공사는 그나마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우회하며 이루어지는 공사가 아니라 공사자의 편의상 지도 위에 그어진 선에 의해 산을 마구잡이로 뚫고 파헤치는 공사인 것이다. 이 공사로 인천의 남북 녹지축이 동강나고 훼손 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신도시의 개발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가 반드시 ‘검단·장수간 남북도로 개설’이 전제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인천의 시정이 인천시민의 배려에서 출발해야한다는 기본적 원칙과 부도위기에 직면한 인천시의 재정상태, 우리가 온전히 보존해야할 인천의 아름다운 녹지축 등 이 세 가지 사항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검단·장수간 남북도로의 개설’은 백지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