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발신일: 2010.7.28(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이호웅)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서원선 010-4279-8494 E-mail : sos8206@hanmail.net
이제 그 슬픈 쇼가 멈추기를 기대하며
이학재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은 글에서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2위를 자랑하고 있어 매우 건전한 수준이며, 부채는 대부분 도시개발공사의 개발부채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자연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맞다.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세입내역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세입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말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즉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비율일 뿐이며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표인 것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그 자치단체의 부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어 이의원은 “부채는 대부분 도시개발공사의 개발 부채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자연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훌륭한 진전이다. 이는 애초 인천시 부채에 도개공의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안상수 전 시장과 기존의 한나라당의 관점보다 진일보한 관점이다. 그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물론 얼떨결에 인정한 것 같은데-이제라도 인천시 부채에 도개공의 부채를 포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부채가 자연 해결되는 것이라는 이의원의 진술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극히 침체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된 인천의 개발 사업들의 성공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도개공의 부채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은 이의원이 자신의 글을 어떤 한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가기 위해 지극히 편의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이다. 모든 사업들이 다 성공한다면 세상에 부채를 지고 파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채에 눌려 많은 공사를 포기해야하는 LH공사의 예를 보고 있고 우리는 국가 부도라는 암울한 상황을 이미 지켜본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주경기장 신축의 문제는 이의원의 희망과는 달리 단순한 시장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진다.
이의원은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시장이 재정과 부채문제를 이유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원안대로 신축하려하지 않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려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비롯하여 인천시내에서 추진되면 많은 국·시책 사업을 포기 내지 축소하여 전임시장과의 차별화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자 하는 저급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어떤 시장이 전임시장과 차별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꾀하기 위해 많은 국책, 시책 사업을 포기 내지 축소하겠는가? 많은 사업을 축소하고 포기하면 물론 전임 시장과 차별화야 되겠지만 주경기장의 경우에서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이다. 결국 많은 사업의 축소와 포기는 정치적으로 막대한 부담과 타격이 되는 것이지 결코 정치적 이득이 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정치적 이득을 꾀하기 위해서라면 인천시의 재정 상태야 어떻든지 간에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업들을 벌이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닐까?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저급한 논리도 갖추지 못한 채 한 자치단체의 장을 흔들어 대는 것은 어의가 없다 못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제 그 슬픈 쇼가 멈추기를 기대한다.
발신일: 2010.7.28(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이호웅)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서원선 010-4279-8494 E-mail : sos8206@hanmail.net
이제 그 슬픈 쇼가 멈추기를 기대하며
이학재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은 글에서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2위를 자랑하고 있어 매우 건전한 수준이며, 부채는 대부분 도시개발공사의 개발부채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자연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맞다.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세입내역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세입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말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즉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비율일 뿐이며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표인 것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그 자치단체의 부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어 이의원은 “부채는 대부분 도시개발공사의 개발 부채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자연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훌륭한 진전이다. 이는 애초 인천시 부채에 도개공의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안상수 전 시장과 기존의 한나라당의 관점보다 진일보한 관점이다. 그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물론 얼떨결에 인정한 것 같은데-이제라도 인천시 부채에 도개공의 부채를 포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부채가 자연 해결되는 것이라는 이의원의 진술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극히 침체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된 인천의 개발 사업들의 성공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도개공의 부채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은 이의원이 자신의 글을 어떤 한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가기 위해 지극히 편의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이다. 모든 사업들이 다 성공한다면 세상에 부채를 지고 파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채에 눌려 많은 공사를 포기해야하는 LH공사의 예를 보고 있고 우리는 국가 부도라는 암울한 상황을 이미 지켜본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주경기장 신축의 문제는 이의원의 희망과는 달리 단순한 시장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진다.
이의원은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시장이 재정과 부채문제를 이유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원안대로 신축하려하지 않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려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비롯하여 인천시내에서 추진되면 많은 국·시책 사업을 포기 내지 축소하여 전임시장과의 차별화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자 하는 저급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어떤 시장이 전임시장과 차별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꾀하기 위해 많은 국책, 시책 사업을 포기 내지 축소하겠는가? 많은 사업을 축소하고 포기하면 물론 전임 시장과 차별화야 되겠지만 주경기장의 경우에서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이다. 결국 많은 사업의 축소와 포기는 정치적으로 막대한 부담과 타격이 되는 것이지 결코 정치적 이득이 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정치적 이득을 꾀하기 위해서라면 인천시의 재정 상태야 어떻든지 간에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업들을 벌이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닐까?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저급한 논리도 갖추지 못한 채 한 자치단체의 장을 흔들어 대는 것은 어의가 없다 못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제 그 슬픈 쇼가 멈추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