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발신일: 2010.8.23(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이호웅)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서원선 010-4279-8494 E-mail : sos8206@hanmail.net
진정으로 인천을 고민하는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에 참여키로 한 민간기업이 사실상 참여를 포기했으며 민주당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 부채를 핑계 삼아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려 한다며 어제 성명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부채문제를 보는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대목에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낀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천시 부채, 올 연말이 되면 부채가 10조가 넘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의 인천의 모습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다. 인천을 파산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인천시의 부채가 이들에게는 면밀히 검토되고 고민해야할 문젯거리가 아니라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건설을 방해하는 단지 핑계거리일 뿐이라는 것에 같은 인천시민으로 인천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그 태만함과 책임감 없음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동 성명에서 “당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던 중앙정부가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선수촌과 미디어촌 아파트 건설 이익금 투입 및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경기장 건설을 승인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주었던 것이다. ~ 송영길 시장과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이 불가함을, 민자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국비를 지원받아 경기장을 지어야 한다’,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건설하지 않고 구월동 보금자리 주택으로 대체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사업포기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가능한가?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할 때 선수촌과 미디어촌 아파트 건설이 과연 성공해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 인천시의 부채가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그 희박한 확률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하는가? 그렇게 볼 때 미디어촌과 선수촌의 건립을 구월동 보금자리 주택으로 대체하는 것은 전혀 사실상의 사업포기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아시안게임 비용을 절감하여 주고 나아가 주경기장을 지을 수 있는 재정인 여력 확보가 가능해 질 수 있으며 따라서 적자가 나지 않는 아시안게임을 치루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어가 아닌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적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가 없다. 민주당 인천시당 인천아시안게임 특별위원회는 제 1차회의를 통해 “주경기장 민자사업의 재정투자 효과가 408억원 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와 민자사업방식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민자사업 추진시 시비가 1,900억원 소요되는 반면 시의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시비가 2,300억 소요되는 것으로 실제 민자사업의 장점인 재정투자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나 21.4%라는 적은 지분의 민자투자에 30년의 운영권을 주는 등 주경기장 공공성 확보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더불어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시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결국 우리가 성공적 아시안게임개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살림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민자사업방식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하고 나아가 국비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오로지 정치공세적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아직도 인천시의 모든 현안을 떠나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또한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문제를 쟁점화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합리적이고 당당한 행동이 아닌 매우 비겁하고 정당하지 못한 정치 행위이다. 진정으로 인천을 고민하는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발신일: 2010.8.23(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이호웅)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서원선 010-4279-8494 E-mail : sos8206@hanmail.net
진정으로 인천을 고민하는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에 참여키로 한 민간기업이 사실상 참여를 포기했으며 민주당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 부채를 핑계 삼아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려 한다며 어제 성명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부채문제를 보는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대목에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낀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천시 부채, 올 연말이 되면 부채가 10조가 넘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의 인천의 모습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다. 인천을 파산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인천시의 부채가 이들에게는 면밀히 검토되고 고민해야할 문젯거리가 아니라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건설을 방해하는 단지 핑계거리일 뿐이라는 것에 같은 인천시민으로 인천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그 태만함과 책임감 없음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동 성명에서 “당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던 중앙정부가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선수촌과 미디어촌 아파트 건설 이익금 투입 및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경기장 건설을 승인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주었던 것이다. ~ 송영길 시장과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이 불가함을, 민자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국비를 지원받아 경기장을 지어야 한다’,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건설하지 않고 구월동 보금자리 주택으로 대체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사업포기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가능한가?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할 때 선수촌과 미디어촌 아파트 건설이 과연 성공해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 인천시의 부채가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그 희박한 확률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하는가? 그렇게 볼 때 미디어촌과 선수촌의 건립을 구월동 보금자리 주택으로 대체하는 것은 전혀 사실상의 사업포기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아시안게임 비용을 절감하여 주고 나아가 주경기장을 지을 수 있는 재정인 여력 확보가 가능해 질 수 있으며 따라서 적자가 나지 않는 아시안게임을 치루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어가 아닌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적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가 없다. 민주당 인천시당 인천아시안게임 특별위원회는 제 1차회의를 통해 “주경기장 민자사업의 재정투자 효과가 408억원 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와 민자사업방식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민자사업 추진시 시비가 1,900억원 소요되는 반면 시의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시비가 2,300억 소요되는 것으로 실제 민자사업의 장점인 재정투자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나 21.4%라는 적은 지분의 민자투자에 30년의 운영권을 주는 등 주경기장 공공성 확보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더불어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시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결국 우리가 성공적 아시안게임개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살림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민자사업방식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하고 나아가 국비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오로지 정치공세적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아직도 인천시의 모든 현안을 떠나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또한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문제를 쟁점화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합리적이고 당당한 행동이 아닌 매우 비겁하고 정당하지 못한 정치 행위이다. 진정으로 인천을 고민하는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