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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민정책 시동 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할 것

서민정책 시동 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지원하고 함께 할 것
        ◐인천시는 내달 초 시장 직속의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결의안'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래시장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와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서 두 가지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인천시가 출범시킨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는 재벌슈퍼인 SSM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기구가 될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서민경제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대.중소기업상생법(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과 체인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두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인천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대연합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내용이다. 그 동안 민주당은 당내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반 사항을 검토해 왔다. 지난 19일 인천시의회에서 통과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결의안'으로 무상교육이라는 헌법정신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세대인 어린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일부 우려되는 것은 한나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이다.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정치로 이용하지 말고, 큰마음으로 함께 추진해 주길 바란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그만두면 예산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