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되면 난방비로 인해 대부분의 일과 경로당에서 지내는 어르신들 많아
｢경로당 연료비 4백11억원 삭감하는 이명박정부! ｣
4대강 중단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오늘(10월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듣는 것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4대강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이 예산으로 교육, 복지, 미래산업지원 등의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과 민주당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서민중심 예산이라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예산편성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금방 들통 날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경로당 연로비 지원사업비 예산 4백11억원(전국 5만8천여개 경로당에 매월30만원씩 지급)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지난 2년 민주당에서는 정부와의 예산투쟁에서 경로당 연로비 지원사업비를 반영 시켰다(2010년). 그러나 2011년 새해 예산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정부의 예산안 대로라면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노인단체 법정화 및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경제위기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난방비를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제5회 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57쪽)는 약속을 깨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가 결국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다수의 국민 특히 어르신들의 복지를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는 국가보조로 경로당에 평균 30만원씩 지원되지만,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부터는 국비를 한푼도 지원 받지 못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천시에는 시예산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을 올보다 100%가량 높이 책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인천의 1,325개 경로당에 5개월간 평균 80~9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예산은 기초생활수급비와 같은 법정경비비율이 95%에 이른다. 이는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자연 증가분을 가지고 복지예산을 서민 중심으로 늘였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분권교부세여서,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복지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잘사는 동네 살면 더 잘 살게 되고, 못사는 동네에 살면 더 못살게 되는 것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이 오면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경로당에서 일과를 보내시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정부는 이런 어르신들의 어려운 사정은 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12월2일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심의 기간이다. 한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은 경로당 연료비 지원액 등 정부안에서 삭감된 복지, 교육 등의 예산을 최대한 복원해 낼 것이다.
◐한나라당 인천시당과 한나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10명에게 요구한다. 12월2일까지 예산 국회에서 내년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을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때 인천시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