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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부고용노동청 이전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중부고용노동청을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 있듯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중부고용노동청의 경기도 수원 이전을 반대한다. 아울러 중부고용노동청의 이전을 막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정부기관이 설치되는 기본 원칙은 국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적인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국가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행정수요에 따른 기관 설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비추어볼때 최근 인천에 있는 중앙고용노동청의 수원이전 추진은 인천시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단순히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3배를 약간 넘는데, 지청과 고용지원센타의 설치 비율은 8배에 달한다.(경기도 지청8곳, 인천 1곳, 경기도 고용지역센타 16곳, 인천 2곳) 특히 경기도는 농촌지역도 상당한 지역이 있어 산업구조면에서도 인천이 휠씬 더 고용노동청의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의 수원이전은 명분이 없는 일이다.


  정부기관이 설치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인천은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3대 광역자치기구이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 수 등 정치적인 비중도 낮아 2백8십만에 인구에 비해 모든 면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의 경기도 이전도 정치적인 배경에서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정부기관을 이전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모든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중부고용노동청의 이전 반대를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