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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전 백지화! 당연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경기도 이전이 백지화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 개정 요구안 가운데 지방노동청 소재지 변경 등의 내용이 최근 제외된 것이다. 이로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계속 인천에서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전이 백지화 된 것을 환영하고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정부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이전 추진이 본격화 되었을 때 즉각 반대성명서를 내고, 시전역에 이전반대현수막을 내걸었을 뿐아니라, 소속 시의원들 또한 반대성명 및 항의운동을 전개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전문제는 정부가 지리적 여건을 들어 행정편의 및 효율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애초에 명분이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이미 경기도에는 8곳의 지청이 있어 단 1곳에 불과한(인구는 경기도가 3배를 약간 넘는 수준) 인천에 비해 노동행정 서비스가 많은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이전하고자 한 것은 월등히 많은 국회의원 수를 비롯한 경기도의 정치력이 작용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향후 정부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이전 추진과 같은 해프닝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에게 모든 행정서비스를 펼칠 때  국민을 중심에 두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