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원년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발제1 김정택)친환경 무상급식의 원활한 시행과 개별학교의 관리한계, 식자재 공급업체의 관리, 식대재구성의 불가피성, 계획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급식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은 광역시도 중에 무상급식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배정한 시도이다. 그러나 예산만 많이 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송시장과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워크샵을 해서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프로세스가 꼭 필요할 것이다.

발제2 배옥병)급식실시에 있어서 최근 식량자원의 다양성이 상실되고 가공식품, 농산물 거래가 대기업 위주로 집중되고 있는 등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또한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저질의 식재료가 사용되며 안정성이 의심되는 값싼 수입농산물이 사용될 우려가 있다. 식재료 공급 체계도 원산지, 안정성, 신선도의 문제가 있으며 지역에 기반한 물류공급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는 상황으로 결국 지역단위에서 생산되는 식자재 사용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많다. 이를 위해 계약방법에 있어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영세성 문제 해결, 안정적 원물조달 문제 해결, 최저가 경쟁입찰 수정,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식재료 구매 우선순위 원칙으로 첫째,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이용, 둘째,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셋째, 지역산 농산물 사용, 넷째, 국내산 농산물 사용 순의 큰 원칙이 있어야 한다.

토론1 이경미)동일한 식단을 제공할 경우 급별, 성별, 연령별 학생들의 기호도와 식습관을 반영할 수 없으며 급식섭취율이 낮아지고 잔반증가와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식단 단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영양사가 학생기호와 영양요구량에 최적화된 식단을 작성하고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식재료 선정 및 조달과정에서 공정한 업체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올해 3얼부터 활용되는 전자조달시스템(B2B) 운영상의 미비점 수정보완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토론2 정지혜)우수농축산물 신청 학교에서 학부모 자부담금 배정으로 인한 친환경무상급식 취지 무색해져 우수농축산물 신청철회 건이 증가하고 있다. 반쪽짜리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평균 급식일수 180일 일괄배정으로 인하여 학교 수업시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급식지원센터 설립시 기존 학교내 급식소위원회에서 실시하던 조리과정 점검, 배식, 식단, 위생, 업체선정방법 등의 역할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다. 이는 급식업체들의 활동 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되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들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토론3 김재권)표준화된 식재료의 규격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3월부터 등록된 모든 공급업체들이 무실사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공사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을 시행하는 것은 업체가 공사에 등록한 사실만 확인하여 주는 아주 기초적인 역할일 뿐이다. 또한 입찰과정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이용료 등 엄청난 비율이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식재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예전 방법인 급식업체를 검증하고 검증된 업체가 급식소위에서 급식업체를 평가하고 평가기준에 문제가 없는 업체만 전자입찰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G2B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토론4 신동찬)현재교육방향 흐름에 맞추 수 밖에 없다. 김정택 단장 말씀 너무 감사하다. 교장역임한 바 있으나 교장 위신 세워준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 학교에 교장연을 살려주는 것은 선생뿐 아니라 아껴야하는 학생, 그 뒤의 부모얼굴을 살려주는 것이다.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 얘기하고 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영양교사 말씀하신 여러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 정책입안시 협의하고 급식 이루어지고 건강한 먹거리가 공부하는 학생으로 거듭나기에 부족함 없도록 노력하겠다. / 작년 3월에 부임해서 30일 간 24번의 언론에 비춰졌다. 평생교육지원과가 급식, 학원, 보건, 체육 4팀이 있다. 참 많이 언론에 비출 수 있는 과이다. 급식이 16번 정도이다. 급식소위에서 학부모들을 학교에서 여러부분으로 나뉘어서 급식업체 방문해서 우수업체들을 골라서 그 중에 돌아가며 입찰방식하는 것이 재작년까지 방식이다. 수의계약이다. 이면에는 교장에게 리베이트 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서울, 경기, 인천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 뒤에 나왔던 것이 계약방법 개선이다. 평생교육 체육과에서 계약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정과 용도계?에서 계약 담당한다. 다만 g2b,b2b,수의,단수,복수 등은 영양사들과 업체 대표와 말씀 나누기에 따라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차원의 계약 부분을 얘기하곤 한다. 장단점을 여기서 얘기해서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50개교는 유치원, 보육원, 초중고 합한 숫자에서 450이니 많은 수는 아니다. 수업일수 얘기했는데 1/10 줄일 수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180일로 기준했을 뿐이다. 205일 지원 아니다는 것이다. / 계약이라는 부분이 업체, 학교, 먹거리 학생들에게 줌에 잇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계약방식 모두가 현품 앞에 놓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다. 쌓여져 있는 물건 질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검수밖에 없다. 거기에 영양사, 학부모들이 검수 열심히 했다는 것 감사한다. 그러나 그 외에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한다.

토론5 조인권)지난 7월에 발령, 7개월 됐다. 교육지원 총괄하고 있다. 민선 5기 시장이 바뀌고 나서 관심도 많으시고 작년 말 교육청과 협의도 많이 했다. 최대현안이었다. 선도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많은 협의했다. 어제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년 말 교육청 협의과정에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이 분리됐었고 지원추진단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다. 자부담금 25% 없애서 무상급식 효과 배가 의견이 많았다. 금년 분리되고자 한 사유는 친환경 무상급식 공급량, 신청학교수, 재원이 달라사 분리하고자 했는데 단가 충분히 지원되든 취지에 맞지 않아서든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미처 생각못했다. 빨리 개선하겠다. 인ㅊ턴시에서 토론자로 나오는 부분이 부담스럽다. 발제문에 관해 개인적 의견을 달기가 부담스럽고 어떤 식으로든 시 입장 대변해야하기에 진솔한 토론이 제한된 것이 사실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큰 틀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인천시 방향을 말씀하겠다. 친환경 무상급식 대두 됐을 때 기본적 취지는 의무보육의 무상성에서 비롯됐다. 초등/중등 무상교육에서 의무시되는 급식도 무상이었고 한발 더 나아가서 지역농업 육성, 더 좋은 농산물 공급해서 친환경으로 가야 하는 등 부가적인 이유가 있다. 종합적인 시책으로 나온 것이다. 했다가 실수해서 돌이키는 것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 인천시 입장이다. 이런 부분들을 어쨋거나 아이들이 먹는 문제이기에 좀 더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생각이다. 많은 발표/토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많은 이해관계인도 있다. 농산물생산, 유통, 계약자, 조리, 운영위원 등 복잡한 구조이다.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르다. 급식지원센터 바라보는 시각도 생산자, 학교, 유통업체가 모두 다른 것처럼 말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한 논의와 수요자 입장을 맞춰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인데 의견을 시간을 가져서라도 충분히 듣고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시행착오 줄이는 방법이었다. 다만 복지논란 떠나서 좋은 식단 제공 취지는 절대 찬성한다.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충분히 고민하되 빨리 게으르지 않게 교육청 지원추진단 등 많은 의견 들어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 만들겠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