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지방재정 파탄내는 취득세 50% 감면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3월 22일, “DTI규제 강화와 부동산 거래 취득세 50% 감면”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부동산활성화 대책은 감세라는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반대한다.

  당장 22일부터 소급적용 되어 취득세 감면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한다는 입장만을 밝힌 채 정작 2조가 넘는 보전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조차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며 이는 지방재정의 중앙종속화를 가속화시키는 불합리한 처사임을 밝혀둔다.

  당장 이 제도로 인천의 경우, 연간 약 2,100 여억 원,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많게는 총 2조 5,000억 원 이상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 출신 전 시장 시절 수 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출범한 제5기 인천시정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정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긴축운영을 실시하는 등 283만 인천시민 모두가 예산절감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최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정책은 인천시민으로서는 어느 지자체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여당은 지방정부에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취득세 감면 정책을 철회하길 바란다. 만일 추진해야 한다면 지방세가 아닌 국세인 양도세 감면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것도 안 된다면 정부가 밝힌 바 있는 취득세 감면분 100%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