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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 인천시교육청 현안관련 간담회 개최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교육청은 7일 오전 10시 교육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인천시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당과 교육청과의 최초의 공식 만남으로 향후에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시 교육현안에 대한 소통을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문병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홍 시의회 부의장, 노현경/이한구/이용범/이재병 시의원과 강선구 사무처장, 김희갑 전략기획위원장, 신맹순 미래전략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나근형 교육감, 한덕종 행정관리국장, 이팽윤 교육정책국장 등 관련 국장들이 참석했다.

문병호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과거처럼 시의회와 분리된 교육위원이 활동하던 상황이 아니기에 교육청과 정당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 아직도 많은 인천시민들이 교육청이 한 일을 민주당책임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올해는 무상급식 시행 원년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교육청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병호 시당위원장은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학력격차 해소 문제 ▷교육청의 시민참여 소통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학력선도학교 정책 시행과 관련, 도입 취지에 맞도록 선도학교 지정학교가 앞장서서 학생들의 학력향상 등 교육환경 개선향상을 위해 모범적으로 비지정학교를 끌어주어 인천 전체 학력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고 학교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또한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용의 학부모 부담문제로 인해 2010년에 비해 2011년 기준 138개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 구입신청을 포기했다고 언급하고, 최근 인천시 고위정책회의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5월부터 없애기로 결정한 만큼 모든 학교가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을 신청하도록 교육청의 지도 및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30% 수준인 무상급식 비용 구․군 부담률을 2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와 9월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위한 시설확충, 1개월 단위로 실시 중인 식자재 수급업체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 이상으로 연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물포고 이전과 관련, 현재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계획연계, 학생수 및 인구수 증감예측,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물포고 이전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민주당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및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계양구 내 학생전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신구도심별 학력격차 해소방안 마련, 교육청의 대 시민소통 노력확대, 도시계획과 교육정책 연계 등을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은 대부분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어 실제 사업을 위한 재정은 법정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시로부터 받아야할 2000여억 원의 법정전입금을 향후 10년 간 200억 정도씩 받기로 했는데 작년 140억, 올해 200억 등 총 340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서는 시로부터 받아야 할 전입금 확보를 위해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