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채문제 심각하다’
- 인천시 부채와 개발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토론회 열려 -
인천시의 부채가 10조원이나 되는 가운데 인천시의 재정문제와 개발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정책토론회가 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14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안영근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200 여명이 참석했다.
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개발도 하고 복지도 하면 다 좋겠지만, 이제는 명확한 진단을 통해 정리할 건 정리하고 추진할 것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인천시는 부채와 개발사업 문제에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정무부시장은 축사에서 "인천시의 재정부담 증가율은 15%인데,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9%에 불과해 매년 6%의 격차가 발생한다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라고 밝히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이성만 인천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특별위원장은 "인천시의 재정위기 발생 원인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무리한 진행,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배려부재, 밀실행정 등"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의 정확성 및 투명성 강화와 적극적 세출 통제, 세수구조 개선 및 공공서비스료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인천시의 부채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재정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인데,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마저 파산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면 시의 부채규모는 13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원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재정문제의 원인으로 국세중심의 조세제도, 거래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로 인한 경기변동 취약 등"을 들고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는 재정운영 3대원칙에 충실하고, 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분야에 투자비율을 늘리면서, SOC분야와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한성원 기획관의 재정운영 3원칙에 대해 "빌려쓰는 것은 재정안정화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인천시 전체의 재정위기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위기"라며 다른 토론자들의 인천시 위기론에 반론을 재기하고 "안상수 시장 때부터 잘못된 시정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민참여형 재정운용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득과 소비를 공동세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세원을 재배분하고,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통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며, 사전사후적 재정위기진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앞으로도 인천시의 현안과 밀접한 정책토론회를 자주 개최해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