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정밀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 기지내 환경오염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복원이 필요할 경우
‘오염자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그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할 것 -
주한미군이 경북 칠곡의 캠프캐럴 기지내에 대량의 고엽제를 매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979-1980년, 두 해에 걸쳐 캠프캐럴 기지주변의 40∼60t가량의 토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처리됐으며, 그것이 어느 지역 혹은 어떤 미군기지로 이동돼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토사가 부평미군기지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부평미군기지 자체의 오염도 심각하다. 부평구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납 등이 검출되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기준치 보다 2.4배에서 최고 12배까지 높았으며, 특히 기지내 군수품 재활용 센터(DRMO)와 인접한 산곡4동 경남4차아파트와 한신아파트 주변은 석유계총탄화수소 오염도가 기준치 보다 최고 32배나 높게 나왔다. 또, 부영공영 방면은 유류에 의한 오염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밝혀 진 바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부평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볼 때, 기지 내부의 오염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오염자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기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와 오염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모두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군사적 효용성이 소멸된 부평미군기지가 여전히 시내 중심에 위치해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수 십 년 째 인천시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부평미군기지는 지난 2002년 ‘한․미 연합토지추가관리계획’에 의해 2008년 11월까지 반환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정기일 보다 3년이나 늦어진 부평미군기지 반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지 오염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오염지 복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상복구 그리고 조속한 기지반환을 위해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