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인천공항공사 국민주매각 방식은

전혀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

인천공항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애초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을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선진 운영방법을 배워야한다는 명분을 걸고 추진되었었다. 그러나 매출 1조원에 6년 연속 흑자, 6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1위, 세계 최고 공항상을 받기도하고 화물 처리량은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인천공항이 도대체 어디서 선진운영기법을 배워온단 말인가? “정부가 총량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3% 지분만 있어도 회계장부 열람권과 소수 주주의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 인천공항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한 송영길 인천시장의 말처럼 이는 선진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진기법의 유출로 결과 되어 질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들이 들고 나온 꼼수가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국민주 매각방식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서민정책인 데다 국부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주를 살 수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외국인 지분이 거의 49%에 달하는 포스코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원 지분소유자의 계속된 매각을 통해 알토란같은 인천공항공사의 이득은 결국 외국인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적 행위인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인천공항 매각대금을 도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우선매각 지분 15%에 해당하는 5천909억원과 7천393억원을 편성했다"고 어제 박기춘 의원은 폭로했다. 국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공항매각대금을 정부는 2년 전부터 도로포장 예산에 배정해 온 것이다. 결국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 4대강 사업으로 부족해진 재원을 공항 지분 매각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인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 관련해 또 다른 꼼수를 부리지 말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확실한 민영화포기의 입장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의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박상은 의원도 즉시 그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