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뒷전인 안보가 과연 필요할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일 발생한 NLL 포격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과 행정당국은 연평도의 군인가족만 대피소로 피난시키고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대피조치 조차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북한의 포격으로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전쟁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연평도에서 또다시 포격 사건이 발생했지만, 군과 행정당국의 대응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감만 증폭시켰다.
우선, 군으로부터 주민대피 방송을 요청 받았음에도 아무런 방송을 하지 않은 옹진군 행정당국의 비상식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다.
지난해 북한의 포격으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목숨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대피소 관리에 대해 주민항의가 들어올까봐 대피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옹진군 공무원들의 행태는 법적 처벌까지 고려해야 할 수준이다.
더구나 옹진군수는 대북 적대와 안보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더욱 한심한 일이다.
정부는 5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해5도에 대피소 42개를 건설 중이라고 한다. 대피소를 확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먼저 관리부실로 물이 차고 전기가 끊겨 있는 기존의 대피소를 제대로 보수․유지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 대피소는 무용지물이고 새로운 대피소는 완공조차 안 된 상태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은 최소한의 대피 공간 조차 없는 상태로 방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주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안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되는 것이다. 헌데, 안보의 1차적 목표인 국민의 생명, 주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놓으면서 안보강화를 외치며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해 국민의 생명과 주민의 안전을 우습게 여기는 안보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과 같은 어이없는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도 징계해야 할 것이다. 끝.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