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안된다”
- 인천국제공항 매각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 -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매각이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병호)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매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늘(9/15),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문병호 인천시당 위원장, 한광원 인천국제공항매각반대특위위원장, 안영근 지역위원장, 김교흥 지역위원장, 서준석 지역위원장 등 150 여명이 참석했다.
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민주당은 인천에서는 사실상 여당으로 인천을 주도하는 정당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만큼, 인천을 포함한 국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주요현안에 대해 입장을 선명히 하는 토대가 되고, 토론회 결과를 잘 수렴해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여론을 주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광원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며 매각에 찬성하는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했으나 힘들었다”며, “예전에도 인천공항 매각문제에 대해 중앙 방송사가 토론회를 추진해 저는 참석하기로 했으나 상대편 쪽에서 아무도 참석하려 하지 않아 토론회가 무산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주제 발제에 나선 최정철 인천지식재산센터장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확보 문제에 대해 "인천공항은 우수한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므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또한,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을 위해 매각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이미 인천공항이 자체적으로 4조원의 자금을 차입한 만큼 불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주식시장에서 증자에 의한 자본조달 필요성도 약하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또, 정부 지분 매각이 경영성과를 높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지분율과 경영성과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주식시장에 의한 경영통제로 인해 공항시설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고, 공항 이용료 인상 요구와 정부에 의한 가격규제간에 갈등이 상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센터장은 “안보측면, 독점적 이윤에 의한 과실 유출, 대규모 개발상버참여를 위한 정보획득과 경영노하우 유출 등을 고려해 국가 핵심 SOC의 지분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 째 토론자로 나선 안병배 시의원은 “인천공항 3단계 개발이 201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아직 3단계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그동안 인천공항 문제는 한나라당과 야당들 격돌로 인해 정치쟁점화 되면서 그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 오늘 토론회의 발제문은 인천공항에 대한 세세한 데이터를 갖추고 있어, 인천공항 이슈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오늘 토론회의 개최 성과가 높다”고 말했다.
또, 김 처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공항공사노조와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이 합심해 인천공항살리기를 위한 연대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천공항 이슈를 매개로 인천지역이 전면적으로 일어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남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사무총장은 “얼마전 한전사장이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이유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었다며, “인천공항 지분매각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공항이 매각되면, 국가기간기업인 인천공항이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영석 공항투데이 편집국장은 “인천공항공사는 하나의 공사가 아니라 공항공화국”이라며, 인천공항이 가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 매각의 대안으로서 “인천공항공사 자체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사업영역을 나눠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매각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앞으로도 인천시의 현안과 밀접한 정책토론회를 자주 개최해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끝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