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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시민 무시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민 무시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할 행정기관인 서구청의 건축 허가 없이 음폐수처리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악취 방지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악취방지법 조차 위반해 가며, 자신의 임무를 사실상 방기해왔다. 이 때문에 올해만 악취관련 민원이 6,000건이나 제기되었고,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과태료 부과와 각 종 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이행명령 중 40%만 완료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인천시민을 철저히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안하무인적인 태도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악취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대외적 압력이 거세지자, 현실 가능성이 희박한 재원마련 방안에 기반한 졸속적인 대책을 내놓으며, 순간의 비판을 모면하려는 꼼수까지 벌이고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 5명 중 조춘구 사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은 한나라당 출신의 소위 낙하산 인사들이다.

 

 


그런 만큼 한나라당은 자기식구 감싸기로 방관만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에 귀 기울이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전년성 서구청장은 지난 20일부터 3박 4일간 청라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면서 매립지 악취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의 구정을 펼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구청과 인천시는 조금 더 나아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머물지 말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음식물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강제철거 검토 등 좀 더 단호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인천시당 수도권매립지대책특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저지하고 매립지에 수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인천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끝.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수도권매립지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