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한미 FTA 반대 캠페인 벌여”
-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독소조항 포함된 한미 FTA 절대 반대 -
민주당 중앙당과 16개 시․도당이 주말에 전국에서 대대적인 한미FTA 반대 홍보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은 5일(토) 오후 5시부터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문병호 시당위원장, 강선구 사무처장 등 핵심 당원 100 여명이 참가해, 한미 FTA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문병호 시당위원장은 “한미FTA는 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ISD 독소조항이 포함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상생법, 유통법 등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제도는 무효화 될 것”이라 경고했다
또, 문 위원장은 “이번 한미FTA 날치기 시도는 MB 정부들어 벌써 5번째라며 한나라당은 즉각 국회에서의 날치기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원들은 문화의 거리 일대와 부평역 등에서 한미 FTA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2시간여 동안 홍보활동을 벌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이명박식 한미FTA’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역진불가제도, 서비스 개방 분야에 대한 포지티브 방식 등 한국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ISD는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정부의 보호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무위로 돌리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됐으며, 이 때문에 호주 등의 선진국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 ISD조항을 제외했다.
또, 역진방지 조항은 정부가 스크린쿼터 제도 등을 폐지할 수는 있어도 강화할 수는 없도록 하는 등 정부의 보호정책에 대한 축소․폐지만 가능하고 강화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자국산업과 자국민에 대한 보호에 제한을 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그동안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통해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ISD 및 역진불가 조항 폐기,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농축산업 주요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을 주장해 왔다.
앞으로 민주당 인천시당은 중앙당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한미FTA에 대한 진실을 인천시민에게 알려나가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끝.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