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인 김진용 씨가 인천시의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민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김진용씨는 공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김 후보자는 21대 총선에 출마할 목적으로 얼마 전 자신의 저서 ‘반얀트리 아래에서 도시에 꿈을 심다’를 출간했다. 김 후보자가 낸 책의 상당 부분이 사진으로 채워졌는데, 인천시에 지적 재산권이 있는 사진 100여장이 무단으로 도용됐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본인이 나온 사진 이외에도 본인과 무관한 사진 100여장이 저작권자의 동의도 없이 실렸다고 한다. 심지어 출처 표기도 없었다. 김후보자 블로그에도 출처 표기없이 사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책은 시가 1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김 후보는 공공재산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까지 챙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출판물 발행을 위해 필요한 사진이 다수 있을 경우라도 저작자 개개인의 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산의 경우에도 저작권자와 협의하거나 출처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미통당 김진용 후보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인천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았던 인천시 고위공직자였다. 인천시 사진 무단 사용과 관련한 언론기사나 나온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김 후보는 공식적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진용 후보가 공익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공공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