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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_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전국순회토론회 인천 개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전국순회토론회 인천 개최

 

- 행정수도 이전, 반드시 메가시티 등 광역별 국토 발전전략과 함께 추진되어야

- 경인축을 경부축에 대응하는 수도권 균형발전축으로 재활성화 전략구상 필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 순회 토론회가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전북, 부산·울산·경북, 강원, 광주·전남에 이어 23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이하 균형발전TF)와 인천광역시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다극체제로의 전환 과제와 함께 인천의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공주대학교 진종헌 교수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경제 비효율, 지방소멸 등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행정 비효율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수평적 네트워크 도시인메가시티를 소개하며 지금이라도 국토를 광역권 나눠, 다핵으로 연계하는 국토공간 시나리오를 짜야할 시점이라고 짚으며,“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권역별로 특화된 교통, 물류, 정보망 연계 등 광역별 국토 발전전략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 연구원은인천항만 물류 및 제조업 약화, 수도권 내 서울집중 등으로 장기간 침체되어 온 경인축을, 경부축에 대응하는 수도권의 균형발전축으로 재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경인축 재활성화 방안을 통해 인천을 대중교통망과 긴밀하게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및 직주근접형도시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서울에 비해 낙후된 환경임에도 인천 지역은 수도권으로 함께 묶여 각종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는 문제를 짚으며 산업 관련한 각종 세제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민간투자 유치, 국책사업 선정 및 예산 지원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접경, 도서지역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행정수도 이전, 지역분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극화전략에 있어 수도권 전략을 짤 때 인천의 특수성이 담겨 제시되어야 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인천 지역의 공공기관들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존수 인천광역시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인천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하며 인천의 교통물류, 도시 주택, 산업, 문화관광 측면에서 인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의원도 인천 소개 공공기관들은 해양자원 등 인천의 특수성과 연계된 기관들로 인천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균형발전TF 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인 유동수 의원, 균형발전TF 책임위원인 맹성규 의원이 참석했다.

유동수 시당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 인프라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삶의 질 저하 등 각종 폐단 해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이 행정수도 완성과 전국 균형발전 전략일 것인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안들이 잘 반영되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살기 좋은 인천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더 이상 손 놓고 있으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인천은 서울의 관문 항구이자 서해안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며, 세계를 위한 창구로, 미래전략을 잘 짜면 인천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 향후 발전 방안을 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국가균형발전이 지역과 상생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함께 논의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인천광역시당 세미나에서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TV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2020923()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