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도 교육비리는 용납될 수 없으며
인천의 교육개혁은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
인천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이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뒤 미리 면접시험 문제와 예시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돼 1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청에서 비리와 연루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천시 역대 교육감 상황을 살펴보면 보수 진영의 나근형 교육감과 진보 진영의 이청연 교육감이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특히 더욱 엄격하고 청렴해야 할 교육자들의 잘못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다. 그 어떠한 선의나 명분이라 할 지라도 학생들과 인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전해 준 사실은 결코 합리화 될 수 없음을 전한다.
이번 사건은 도성훈 교육감의 본인의 직접적 과오가 아닐지라도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다만, 측근 비리에 관한 도성훈 교육감의 책임론이 인천의 교육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육부가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능력있는 교장을 선정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장공모제에서 발생한 비위 혐의로 제도에 타격이 아닌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우선일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측근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방안을 제시해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인천에서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부패 근절과 공정한 사회 조성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