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적극 환영한다.
유동수 시당위원장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지난 14일(금) 국회 의원회관에서‘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갖고, 국방개혁 2.0 과제‘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약 274만 3천여평을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369㎡를 통제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를 발표했다.
당정은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의 보호구역을 신규지정 외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보호구역 해제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오랜 세월 각종 규제로 개발을 할 수 없었던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 9,053,894㎡ 가운데, 인천 지역은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1,610㎡가 포함돼 있다.
또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3,699,026㎡ 가운데는, 중구(운북동)·미추홀구(문학동)·연수구(연수동) 일대와 강화군 강화읍·송해면·양사면·교동면 일대 등 2,340,898㎡가 포함돼 앞으로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 및 개발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해안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서구 지역의 균형 발전 촉진으로 지역단절과 발전저해를 겪어왔던 인천지역의 생활여건 증진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수 시당위원장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낙후된 인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이번 해제·완화 조치를 인천의 경제 활성화 실현의 마중물이라 생각하며 국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2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