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후보의 원도심 용정률 조정에 아른거리는 ‘집안찬스’
ㅇ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 11일 “용도지역·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ㅇ 자유공원 일원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유럽형 주택이나 한옥단지를 조성하고 동구 일원을 암스테르담식 수변도시로 꾸미겠다는 공약이다. 구체적 시행 방안 없이 내놓은 이 자료에선 2016년 유정복 시장 일가 소유부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어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월미도 규제 완화” 논란을 떠올리게 된다.
ㅇ 인천시는 유 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기존 7~9층이던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을 최대 16층(지상 50m)까지 가능케 하는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했다. 중구 북성동 일대 26만2382㎡에 대해 고도제한 기준을 7~9층 이하에서 16~17층까지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공교롭게 고도제한이 완화된 월미도 일대에는 유정복 후보의 두 형과 형수, 친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 유 후보 일가 소유 땅만 4천여㎡에 달했다.
ㅇ 당시 일부 언론은 “월미도 일대는 2006년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고도제한 완화를 거친 후 2007년 월미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됐으며 유 시장 취임 5개월 후인 2014년 12월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이 발주됐다”고 꼬집었다.
ㅇ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월미도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고도제한 완화 내지는 폐지, 용적률 가급적 최대한도 제시 등 규제 완화 일변도였다. 당시 시민단체도 용적률 상향조정과 고도제한 완화가 이루어지면 유 시장 일가가 최소 130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ㅇ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도 원도심 도시재생과 원주민 재정착 확대에는 당연히 찬성한다. 유 후보의 주장대로 자유공원 일원에 유럽형 주택이나 한옥마을, 암스테르담식 수변도시를 만들면 재정착하는 원주민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에는 유 후보 일가가 단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2022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