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는 민생경제를 볼모로 잡는 정치를 멈춰라
- 유정복 인천시장의 e음카드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책 제시를 촉구한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2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6천억원 규모였으나, 올해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와 민영화에만 혈안이더니 기어코 서민과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버팀목이 되어왔다.
특히, 민선 7기에서 도입한 인천이음카드는 2018년 시작해 누적가입자 230만명, 누적거래액은 10조원을 돌파했고, 중소상인 매출증대 25.3% 상승과 인천시 부가가치세 세수 실적 744억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해 왔다.
정부의 주장대로 국가지원을 완전히 끊는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을 포기할 것이고, 결국 상생과 지역균형 발전은 실종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여전하고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정부는 전 정권 치적 지우기를 위한‘정치적 희생양’으로 소상공인과 민생경제를 볼모로 잡는‘비열한 정치’를 중단해야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폐지될 경우 그만큼의 사회적 손실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인천시민들의 중대 화두인 e음카드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길 바라며, 서민들과 지역 경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제시하기 바란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태도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