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책무는 국가와 행정의 무한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
서울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참사 희생자 중 인천시민 희생자가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온 국민이 추모와 애도를 표하는 시기에 정부는 명백한 참사를 사고로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도 모자라 총리는 책임을 묻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농담을 하고 웃음까지 보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인천시의 미흡한 조치도 유감스럽다. 인천시는 일반 시민의 접근이 쉽지 않은 청사 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가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진 뒤에야 황급히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태원 참상이 경찰 초기 대응 실패와 지자체의 무능이 원인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자들을 추모해야 한다.
인천시가 설치한 합동분향소는 현재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 34조 6항, 재난안전관리기본법 4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등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명시되어있다.
정부의 안전관리책무는 주최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행정의 무한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하여 시민과 공감하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참담한 소식으로 헤아릴 수 없을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2022년 11월 0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