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인상 동결만으로는 해결책 될 수 없어
인천시민 보편적 난방비 지원 필요
- 7대공공요금인상 동결은 급한 불만 끈 모양새,
인천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난방비 확대 지원이 필요
2023년 입춘도 지났지만 우리 서민들에게 봄은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지난 2월15일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한 바 있다. 인천시도 2월17일 인천시가 추진했던 상반기 버스·택시 등 7대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했던 하수도 요금을 상반기 중에는 감면,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뿔난 인천시민의 마음을 겨우 붙잡고 있다.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일반 시민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고통 완화이다. 인천시는 난방비 지원을 저소득주민, 차상위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긴급 투입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률의 삼고시대에 직면해 있는 민생경제에 겨우 급한 불만 끈 모양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겪고 이제 다시 힘을 내보자 용쓰는데 난방비 폭등으로 지금이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라고 토로하고 있다.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의 인천지역 모든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급을 촉구하며 “시가 내놓은 기초생할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생색내기 일 뿐”이라며 “1인가구와 신혼부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여러 계층의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인천시는 공공요금인상 상반기 동결이라는 미봉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물가·난방비폭탄 대책을 다시 세우고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파주시, 평택시, 광명시, 안양시, 안성시는 가구별 및 개인별 난방비지원이 결정되었다. 인천시도 단기적 처방에 급급하기보다 모든 가구에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등 중장기적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관리비 고지서를 기다리면서 시민들의 한숨이 더 커지고 있다.
인천시민의 끝나지 않는 겨울을 더 끌어안기 바란다.
2023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