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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_시당위원장 입장문_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이 분열의 정치인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이 분열의 정치인가”


민심은 파도와 같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고 하고, 전복시키기도 한다.

민심을 이긴 정권은 없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끝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일본 정부의 뜻을 받드는 결정을 내렸다. 


가해자의 사과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었다. 구상권과 나라의 체면까지 포기했다. 심지어 일본발 보도에 따르면 독도마저 정상회담에서 논의 되었다고한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헤아릴 수 없이 깊어졌다. 숨길 수 없는 수치심은 오롯이 국민들이 떠안게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국민의 마음은 굳게 닫혀버렸다. 


유정복 시장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에 대해 괄목할 성과라고 치켜세우면서, 굴욕외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감성만 이용하는 분열의 정치’로 치부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께서 외치신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한일 정상회담 후 가파르게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있는 굴욕외교 규탄 집회가 보이지 않는가.


피해자들의 비통한 절규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찌 '분열의 정치'란 말인가.


외교참사를 덮기 위해 '북한'과 '간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편가르기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주장한 '시민 행복,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시정에 집중하길 바란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명백한 역사의 진실이다.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기위해 노력해야하고 제3자가 배상하는 불의와 비상식을 국민이 용납해야 하는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통절한 반성과 진정성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의 국격은 이미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고개숙이지 않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일본의 도움에 기대지 않아도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강한 국가'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굴종과 굴신외교는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을 저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윤석열 정권이 검사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 되었고 민생은 실종됐다.


수도권에 기록적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던 날 윤 대통령은 국민을 뒤로하고 퇴근길에 올랐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않았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다." 


국민들께 처참한 외교 성적표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고, 외교참사에 대해 통렬한 책임감으로 사과하라.


2022.3.21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국회의원 김교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