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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_논평_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은 비합리적 최적지 인천에서 상생하는 것이 필수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은 비합리적

최적지 인천에서 상생하는 것이 필수

 

- 인천소재 공공기관은 단 8, 인천의 수도권 역차별 여전

지역균형발전도 필요하지만 최적지 사수는 더 중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각 지방의 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 수도권의 대규모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시 건립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힘썼고,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국정 목표로 제시한 최초의 정부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도권 주요 공공기관 일부를 무조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다. 특히 인천 소재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지방 이전 논의가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이 유치되면 그 도시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수는 있으나 최적지의 효과와 중요성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인천 소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된 우리나라 환경 정책 및 산업 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 수도권 매립지와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가 간 오염 물질 이동 연구를 수행하는데 최적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 소재 항공안전기술원도 마찬가지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이미 항공 및 드론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을 뿐 아니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인접해 항공사와 항공 정비 산업체들이 집중돼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 한다면 업무 연계성과 그간 구축해 놓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전 시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항공산업 분야에 막대한 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이렇듯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은 최적지 인천에서 상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이 단 8곳이다. 우리나라 대표 해양·항공도시로서 이 두 곳을 놓친다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손해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천시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2023327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