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환영,
수요자 중심의 일원화된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해야
외교부가 6월 5일에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본부의 소재지로 인천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정부 조직으로, 앞으로 재외동포청을 통해 영사·법무·병무 등 국내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인천이 재외동포청 소재지로서 최적지임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외교부 김민철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행안부 조성환 청사시설기획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지는 등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법안을 직접 심의·의결하며 한창섭 행안부 장관대리에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전달해왔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이 시작된 역사성, 국내·외 및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수한 접근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1902년 12월 대한민국 최초 이민자 121명은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떠났다. 이러한 역사성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 세워졌다.
인천시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편 3시간 이내 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147개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58개 국가, 189개 도시를 직항으로 연결한다. 웨이하이, 단동, 대련 등 중국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또한 인천시가 가진 지리적 이점이다.
또한, 인천시와 가까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재외동포 교육·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는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과 인천 지역 국회의원, 인천시 공직자, 한인단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루어낸 성과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의 본부는 인천시에, 민원센터는 서울시에 각각 두는 ‘이원 설치’방안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자칫 반쪽짜리 재외동포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이 아닌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재외동포청 본 청사의 입지를 선정하고 일원화된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외동포청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연간 생산유발효과 96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87억원, 취업유발효과 1,109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이 750만 재외동포의 수도가 된 것을 환영하며, 재외동포청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 청사 건립 시 본부와 민원실이 하나의 청사에서 일원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입법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3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