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은 오직 정쟁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구시대적인 정치를 멈추고 진정 피해자들을 위하는

정치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

지난 19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이 보류동의안 강행으로 사실상 무산되었다.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기조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 결의안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언제나 그랬듯 민의에 역행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한 것이며, 본인들이 공언했던 ‘민생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는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의 우선순위를 피해자들에게 맞추지 않고, 여야를 나눠 본인들의 당론에 순응하며, 무작정 반대표를 던지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도 언급했듯이 이번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사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수준의 문제이다. 따라서 여야를 떠나, 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경제적 재난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 문제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피해자 인정조건을 넓혀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자격요건에 막히는 일 없이, 이 특별법에서 보장하는 대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

또한, 다시는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기에 관여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징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건수와 비례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가 약 3000여세대, 2300억원 이상에 달하며 점점 가중되는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야를 막론한 인천의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임무는 막중하고도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오직 정쟁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구시대적인 정치를 멈추고 진정 피해자들을 위하는 정치에 적극 나서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