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 맞는 행정에 승기천 사업 비상,
인천시와 환경부는 서로 탓만 할 때인가
- 환경부,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에 인천 승기천 선정
그러나 이제 와서 지방하천은 국비 지원 대상 아냐?
유정복 인천시장의 5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은 환경 분야 주요 공약이다. 5대 하천은 굴포천·승기천·장수천·공촌천·나진포천 등을 말하며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굴포천, 승기천 등 5대 하천을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의 하천은 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를 끌어와 유지를 하고 있는 방식으로 별도의 비용은 없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수질을 개선하거나 서울 청계천처럼 물을 끌어오는 방식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는데, 벌써 지자체의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없어 삐걱대고 있다. 인천시는 이 거대한 사업의 끝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연말, 5대 하천 중 승기천의 경우 지자체 자체 예산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에 신청했고, 선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약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로 국비 확보 없이는 엄두가 나지 않는 사업이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선정에 따라 환경부는 명품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부터 지자체별 대표 하천을 1곳씩 선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이에 인천시는 승기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20억원을 추가 편성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환경부가 이제 와서 승기천은 지방하천에 속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발뺌하는 것이다. 지방하천은 2020년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없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환경부는 국가·지방하천 모두 공모를 받은 것이었다. 더 기가 차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빠른 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환경부가 서로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약 3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승기천 생태복원 사업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혈세로 세운 추가경정예산 20억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고 만전을 기해야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환경부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과 남 탓 공방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인천시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