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최적지는 바로 인천이다
오는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외동포청 소재지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의 추가 설문이 되풀이되자 외교부의 ‘답정너식 설문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재외동포청 소재지 관련 개입을 중단하고 공정한 소재지 선정과 적절한 재외동포청 운영계획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인천은 역사성, 접근성, 경제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청 소재지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하여 민관정 모두 하나가 되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 내고 있다.
2월 2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중앙행정기관인 재외동포청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732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3+3 정책협의회에 적극 참여했고 인천시당위원장인 김교흥 국회의원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때 한창섭 행안부 차관에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다.
재외동포는 모국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화와 통상경제의 역군이자 국제 문화 교류의 주체이며, 남북의 평화를 위한 주역이다.
재외동포청의 소재지가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서울정부청사를 원하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이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이다.
재외동포청 유치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재외동포청의 최적지는 바로 인천이다. 인천은 국내·외 및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편 3시간 이내 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147개가 있으며, 인천공항은 58개 국가, 189개 도시를 직항으로 연결한다.
청라, 송도, 영종을 포함한 전국 최대규모의 경제자유구역과 15개의 국제기구 그리고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떠났던 최초 이민의 역사성을 고려했을 때 재외동포청이 인천시로 유치되어야 하는 명분은 자명하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이며, 세계화⦁국제화의 상징도시다.
유럽 한인총연합회, 우즈베크 고려인문화협회, 하와이 재미교포단체 등 또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편의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여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선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