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도시 인천, 수도권매립지 종료 없이 불가능하다
- 민선 8기,‘쓰레기 늑약’과 ‘정부 소통 부재’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 실종 자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만나 수도권매립지 종료 강조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정부가 출범 1주년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1년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는 예산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회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견제와 협치의 균형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영종도 주민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인천대로 지하화, 백령공항 건설 국가사업 확정, 청라시티타워 정상화, 재외동포청 유치, 바이오 기업 유치 및 투자, 스타필드청라 멀티스타디움 추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추진’ 등 소중한 결실을 맺어왔다.
여야가 협치하여 만들어낸 성과들은 시민들의 격려 속에 인천 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의 ‘자화자찬’에 그쳐서는 안된다. 아울러, 미완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강한 실천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방안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를 다시 시작한 만큼 믿고 기다려 달라”며 무책임한 한마디 변명으로 답변을 끝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인천에 '낙후 수도권' 오점을 남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선 시장이 직접 명확한 종료 시점과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유정복 시정부는 2022년 연말 발표한 공약실천 계획서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업시기를 ‘임기 후’로 발표했다가 지역사회 비판이 일자 ‘임기 내’로 급히 수정하고 단순오류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 이후로도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의 의지를 피력하기보다 거듭 '4자 협의체'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시민과의 약속을 뭉개고 남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2015년 6월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서는 지난 민선6기 유정복 시장 임기 중에 작성된 것이다.
합의 내용 중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독소조항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면서 인천시는 매립지 종료정책의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볼모로 서울, 경기가 지역 개발사업을 좌지우지 하는것 아니냐"는 지역주민들의 절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바로 1년 전,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 모두 인천시민에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약속했다. 임기 1년이 지난 지금 정부 주도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발표와 대체 매립지 확보 계획 수립,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 여당이 제시한 어떠한 정책도 가시화되지 않았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자설명회에서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천시민의 숙원으로 정작 대통령과 함께 공약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어떤 의견을 나누었는지 일언반구도 없었다.
유정복 시 정부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종'은 민선 6기 시절 맺은 쓰레기 늑약과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 부재 등 민선8기가 자초한 것이다.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현안 해결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밝히지 못한다면 유정복 시장이 강조한 초일류도시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에는 어떠한 정치적 계산과 술수도 배제되어야 한다. 인천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유정복 시장도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강한 실천의지와 노력을 직접 보여야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과 신동근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5일 환경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환경부가 서울시와 적극협의하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수도권 자원순환 정책을 주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수도권매립지는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인천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