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광역시 중 최하위, 인천 청년 삶 만족도‘냉랭’
-인천시 청년 정책, 청년들 실제 체감 어려워...‘동상이몽 정책’
국회 미래연구원이 7대 광역시의 20~39세 청년층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었다. 인천 청년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안타깝게도 행복지수 꼴찌, 삶 만족도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감은 1위를 차지했다.
인천시에 이유를 따져 묻기엔 아이러니하게도 인천시의 청년 정책들이 지나칠 정도로 화려하다.
인천시는 올해 초 청년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청년예산으로 1000억여원을 반영하는 등‘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청년정책담당관 신설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정책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청년들이 체감하기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즉,‘동상이몽’정책들만 가득한 것이다.
예컨대,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으나 예상외로 신청자가 많이 없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설마 지원이 불필요하겠는가.
지원 조건이 서울시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인 반면에 인천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지원되는 등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문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천 청년 82만9천7명 중 고작 0.1%에 해당하는 834명만 지원한 드림 For 청년통장이나 청년들의 꿈을 앗아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산도 마찬가지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은 까다로운 지원 조건 때문에 예산 62억은 불용 처리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11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청년들은 극한 상황에서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지만 결국 인천시는 이를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외에도 그저 허울뿐인 인천시 청년 정책 뒤에 청년들은 외면당하고 고립되어 가고 있다.
인천시는 성과 나열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인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어려움을 덜어내는데 세심한 애정을 쏟길 바란다.
우리 곁에 소리 없는 아우성,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아리를 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