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후진적 환경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야욕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매립지 내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고 있어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얼토당토 않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3차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며, 2025년에 닫기로 한 3-1 매립장을 최소 2033년 이후까지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대한민국의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한 장관의 후진적 발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대체매립지 공모에 실패하면 잔여부지의 15%를 추가로 열어 매립지를 영구히 사용할게 될지도 모른다.
2015년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깜깜이로 맺은 쓰레기늑약 때문이다.
이들 4자협의체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대체매립지를 만들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진정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김교흥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4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성명서 등을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김교흥 위원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직접 만나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자체매립지 조성과 환경부의 선도적인 쓰레기 정책 로드맵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4자합의라는 늪에 빠져 30년 넘게 쓰레기로 고통받은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들의 비명은 외면한채 꿈쩍도 하지 않고있다.
세상에 500만평의 대규모 매립지를 조성해 30년 동안 한곳에 쓰레기를 파묻고 영구화하려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인천시민과 서구주민이 봉인가?
인천의 쓰레기 독립을 위해,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에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
매립지 문제를 푸는 해법은 간단하다. 쓰레기발생지 원칙에 따라 인천의 쓰레기는 인천에, 서울의 쓰레기는 서울에, 경기도의 쓰레기는 경기도에 묻으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3차 대체매립지 공모가 또다시 실패로 끝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로드맵을 내놔야 할 것이다.
2024. 5. 31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