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미래통합당 남동구갑 유정복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유정복 후보의 선거공보물 10면에는 “인천시 부채위기 넘기면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한 유정복의 일솜씨를 믿어요”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공보물에 실려진 내용과는 달리 유정복 후보의 인천시장 임기 동안에 인천 유치원의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의 유치원 무상급식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2019년 3월, 공립유치원의 경우 2020년 3월에 처음 실시되었고, 유정복 후보의 인천시장 임기인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부터’ 고교 ‘까지’ 무상급식한 유정복”이라고 한 내용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보육·교육 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포함한 무상급식 사업을 유정복 후보가 시행한 성과라고 받아들일 개연성이 클 수 있다. 유정복 후보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공보물에 모든 무상급식을 본인의 성과처럼 전달한 것이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게시·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무상교육은 모든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이며,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일 경우 공직 후보자로서 비난과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 임기 동안 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했다면 언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조례는 언제 제정했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고, 선관위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2020년 04월 09일
대한민국미래준비 인천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