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인천 시의원 - 국회의원 형
서구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
언론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과 함께 도로 예정 부지 일대의 땅을 산 전직 국회의원의 형이 압수 수색을 당했다고 한다.
인천시의회 건교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7년 8월 미공개 정보를 보고받은 뒤 서구 백석동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토지는 한들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부지를 사들인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토지대금의 85%인 16억여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했고, 대토 보상 방식으로 3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토지 매입 두 달 전에는 지역을 대변하는 자세로 가장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상대로 나중에 자기가 사게 된 땅 주변에 지하철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 했는데 전직 시의원과 전직 국회의원의 형의 비상식적인 투기혐의는 구설수에 오르기에 충분하다
역대 최장기간 코로나19 피해로 시민들이 시름하고 있는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민생을 살피고 시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선출직 공직자가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이권을 취하고 인천 시정을 투기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무책임한 작태에 말문이 막힌다.
경찰의 의혹대로라면 이번 투기혐의 사건은 선출직공직자가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공공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다. 정보화 시대에 이런 고전적인 이권개입을 과감히 저지르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인천시민들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현재 인천에서 불거지고 있는 서구 투기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한 점의 의혹없이 수사당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 할 것이며, 강력한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시세 교란 불법 전매 등 4대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출직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동산이 투기수단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의 토대를 바로 세울 것이다.
2021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