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에 무조건 따라가는 시의회가 안타깝다.
시당은 지난 6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인천시가 상정한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을 원안 가결한 것은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삭감 후 되살아난 사업비는 주차장 건립, 도로개설, 조경사업 등 모두 387억2천500만원이다. 주로 전시성 사업인 것이다.
시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시와 시 산하 공기업의 온 연말 기준 채무액은 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올해 시가 계획한 지방채는 2조3천600억 원으로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2%가 된다고 한다.
시는 “재무구조가 전국기준 매우 건전한 수준이며 아시안게임 등 큰 행사준비와 기반시설 마련차원”이라고 강변하지만 08년 이후 시의 지방채 발행 급증과 급속한 재정악화는 내년 이후 상환시기 도래와 맞물려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와 도개공의 최근 3년간 예산 결산 자료를 분석한다면 자명해질 것이다.
  
최근 시의 재정부실과 도개공의 빚더미를 우려하며 시의회의 역할을 기대했던 많은 시민, 지역인사들은 시의회의 역할에 커다란 실망감을 넘어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예상은 했지만 ‘잠깐 생색, 원상회복’ 이었다. ‘혹시나? 가 역시나’였다.
시의원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다. ‘지방채 번안동의는 집행부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보지만 시의회 무력감을 토로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의회는 금일 예결특위를 열고 오는 17일 5차 본회의에서 09년 지방채 발행계획 번안동의(안)과 인천시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한다. 시의회가 누구 탓을 하기 이전에 ‘존재감 없는 시의회’, ‘시의회에 의원이 없다’는 세간의 평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길 바란다. 이는 의원들의 자존감 및 선출한 유권자들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