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섭 차관님, 인천시 재정은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금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이 인천을 방문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인천에 연고가 있는 정차관의 방문은 환영한다. 인천에 대한 애정과 시정에 대한 격려는 산적한 현안을 헤쳐 나가야할 지역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다.
정차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의 지방채 규모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은 공격적이고 권장할 만한 행정”이며, “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의 지방채 규모는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미래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만큼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알려진바 지방채 발행은 공과(功過)가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 미래세대 수혜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반면 남발 및 채무부담에 의한 사업실패는 재정위기의 직접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문제는 작년부터 인천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급증하는 것이다. 08년 이후 급증했고 이는 03년도 대비 약 3배이며 전년 대비 55.5%가 늘어난 것이다. 주원인은 과다한 투자사업과 지출의 확장, 개발사업의 남발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전시성 행사남발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도개공은 또 어떤가? 재무위기는 현실이고 08년 가결산 대차대조표는 부채 7천 587억 증가로 늘어났다. 도개공은 빚더미이고 사업성은 크게 떨어져 있다. 이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경기악화로 최대 수입원인 취․등록세 급감으로 지방세 수입의 불안전성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채 급증에 따른 경직된 세출구조도 문제다.
정차관은 무슨 근거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향후 인천시민에 대한 책임은 어찌 감당하려는지 묻고 싶다. 10년만의 방문이 감회가 깊듯이 10년간 인천의 변화도 심대하고 시민의식도 성숙했다. 지역에 대한 애정 표현과 국민을 위한 중앙정부 공직자로서의 태도와 발언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충고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