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의 강화도민 관광 제공은 선거중립 위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3월 27일(화), 강화주민들에게 시찰명목의 관광성 외유를 보내줬다고 한다.

현재 강화도 지역은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강화조력발전소 문제가 총선 이슈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이 강화도 주민들에게 관광버스까지 대절해 시찰을 핑계 삼아 관광성 외유를 제공하는 것은, 조력발전소를 찬성하는 특정정당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기업이 총선시기에 특정 정당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슈를 찬성하도록 주민들에게 관광성 외유를 제공하는 것은 본의와 상관없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쳐 선거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한수원의 강화주민에 대한 관광성 외유 제공은 공기업의 선거개입 논란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는 한수원이 강화주민에 대한 관광성 외유 제공을 즉각 중단할 것과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