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을왕리 사전선거운동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윤상현 후보는 금권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작년 6월, 남구 을 학교운영위원 대상 향응제공사건에 대한 동영상 확보

- 윤상현 후보는 단순 참석 아니므로 처음부터 전면 재조사 해야

지난 2011년 6월 9일 윤상현 후보와 보좌진 측은 지역구인 인천 남구을 선거구 내 주요 학교 운영위원 등 35명에게 관광버스를 제공해 을왕리 해수욕장에 위치한 모 횟집에서 향응을 접대하고, 윤상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윤상현 후보를 포함하여 4명을 고발하였고, 선관위는 당시 향응을 받은 참석자들에게 수십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리고, 향응을 제공한 주동자들 중에서 검찰은 윤상현 후보를 제외한 4명만을 기소하였고, 1심에서 윤상현 후보의 팬클럽인 윤사모 회장 및 윤상현 후보 비서관 등 4명이 150만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윤상현 후보는 그 자리에 단순 인사를 위해 참석하여, 점심식사와 술 두세 잔을 따라준 것이 전부라 판단하고 기소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최근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당시의 정황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윤상현 후보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모임을 주도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전면 재조사하고, 윤상현 후보를 기소대상에 포함하라

당시 ‘을왕리 사전 금권선거운동’ 사건은 윤상현 후보가 참석한 행사는 단순히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의 야유회가 아니었다. 윤상현 후보와 보좌진, 팬클럽 회장 등이 ‘여론을 주도하는 특정 집단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윤상현 후보의 지지를 요구하기 위해 만든 행사’이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윤상현 후보는 술에 취한 모습으로 참석자에게 술을 따라주고 받아 마시며, ‘윤상현’을 연호하는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이로 볼 때 윤상현 후보가 자신의 지지를 위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한 행사이자 기부행위가 있었음을 모르고 단순 인사를 위해 참석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명백히 자신의 지지를 요구하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찰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꼬리 자르기’에 더 이상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처음부터 명확히 재조사하고, 윤상현 후보를 주모자로 기소대상에 포함하라.

둘째, 윤상현 후보는 상습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윤상현 후보는 당시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자신의 인지도를 깎아내리려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사실무근이며, 하늘에 맹세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 및 1심 판결을 통해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책임도 지지 않았다. 애꿎은 보좌진 및 팬클럽인 윤사모 간부들만 범죄자가 된 것이다.

셋째, 윤상현 후보의 사전금권선거운동에 대한 책임 여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의 진정한 변신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

선거제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적 수단이다. 때문에, 금품을 동원해 유권자를 매수하는 금권 사전선거운동은 국회라는 대의기관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그런데,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대변인까지 지낸 윤상현 후보가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해 왔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거짓으로 우롱하고, 금권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제도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 윤상현 후보는 국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에 우리는 윤상현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와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도덕성이 공천기준이라며 쇄신을 말했던 새누리당은 윤상현 후보의 공천을 무효화하라.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