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임기를 6개월 앞둔 MB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국제공항 매각방침을 재확인한데 이어, 인천공항 내의 급유시설 역시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반국익적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MB식 공공기관 선진화란, 알짜기업은 민간, 그것도 대기업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부실기업만 떠안는 것 아닌가?

7년 연속 세계 1위공항으로 2011년 순이익 3,609억원인 인천국제공항을 재매각한다는 충격이 상당한 지금, 연간 60~70억 흑자를 내는 공항의 필수시설인 인천공항급유시설(주)에 대해 민간에 매각한다는 소식은 가히 걱정을 넘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급유서비스는 항공기 이륙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안정적 공항운영을 위해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없는 독점사업으로 민간업체의 수익창출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2012년 8월 13일 기부체납되는 급유시설에 대해 민간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시설별로 분할매각하겠다는 의도이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물론이거니와 국가물류정책에 대한 포기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급유시설은 적성국의 호전적 행위와 돌출행동, 국제 테러집단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국가중요시설(가급)이다. 초대형 폭발성 가연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시설을 민간에 넘긴다는 발상은 ‘국가안보’를 외면하는 것이고, 국가방호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민간에게 넘겨야 할 영역이 아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287만 인천시민과 함께 엄중 경고한다. 인천국제공항 매각 및 급유시설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익과 안보를 포기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